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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난 4월 등급전망을 ‘안정적(stable)’에서 ‘긍정적(positive)’으로 상향조정한 이후 8개월만에 실제등급을 올린 것인 만큼 국내 경제상황이 본격적인 안정궤도에 오른 것으로 평가받는 분위기다. 또 다른 평가기관인 S&P와 피치 역시 한국의 신용등급을 ‘AA-(안정적)’으로 분류해 부여하고 있다.
무디스가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한 것은 경상수지 흑자, 외환보유액 등 최근 5년간 한국이 보여준 대외경제지표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무디스는 이번 신용등급 상향을 발표하며 “한국경제는 향후 5년간 선진국에 비해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고, 1인당 소득도 유럽 선진국 수준에 근접해나갈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특히 국가재정 분야와 관련해 “2010년이후 통합재정수지 흑자기조를 지속하고 있다”며 “앞으로 한국이 GDP대비 0.5% 내외의 재정흑자를 이어가고, GDP대비 정부부채비율도 40%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김경수 성균관대 교수(경제학과)는 “무디스 등 국제 신용평가사의 국가신용등급 조정은 사후적 조치로 이뤄지는 게 통상적”이라며 “이는 곧 최근 몇 년간 한국의 경상수지, 외환보유액,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 등 대외부문 지표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정부도 이에 고무된 모습을 보였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음날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무디스가 부여한 Aa2 등급은 지금껏 우리나라가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역사상 최고 등급”이라며 “이는 양호한 대외·재정부문 건전성을 유지해 나가면서 경제활성화와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리 경제의 성과를 높이 평가한 결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최 부총리가 예정에 없던 공식브리핑에 나선 것은 내년 한국경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시그널을 다시 한번 대내외에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최근 우리 경제 내에도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출,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와 실물경제 둔화 우려가 상존해 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이런 상황속에서 (신용등급) 상향조정을 이룬 것은 우리의 경제 펀더멘털이 명확히 다르다는 점을 해외에서 인정한 결과로 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구조개혁과 같은 내부의 노력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이러한 외부의 평가가 언제든 뒤바뀔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최 부총리는 “무디스는 신용등급의 상향 요인으로 구조개혁의 가속화를, 하향요인으로는 현재 추진중인 구조개혁의 후퇴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며 “구조개혁 후퇴시에는 언제라도 등급이 하향될 수 있음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개혁 5대 입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등의 입법화가 지연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경제 활성화를 저해할 뿐 아니라 대외적으로 글로벌 불안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국가 신인도에 매우 큰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