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우정병원 등 방치 건축물·낡은 청사 8곳 정비·개발

경기도 과천시 우정병원 등 공사가 중단된 지 평균 11년 가량인 건축물 4곳과 사용한 지 평균 31년 된 공공건축물 4곳이 정비·개발된다.

국토교통부는 방치건축물 정비사업과 노후 공공건축물 민관 복합개발사업의 선도사업 각 4곳을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건축주가 부도나는 등 여러 이유로 완공되지 못하고 방치된 건축물 가운데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우정병원,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의 주상복합아파트, 전남 순천시 덕암동의 병원, 경북 영천시의 교육시설 등이 선도사업으로 선정됐다.

이들 4곳은 짧게는 3년 1개월에서 길게는 19년간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된 건축물로 안전사고나 범죄가 발생할 위험이 컸다.

가장 오래 방치된 영천시 교육시설은 골조공사는 마쳤지만 내부공사가 안 된 상태로 버려져 현재 안전등급이 C등급이나 일부 사람들이 이곳에서 서바이벌 게임을 하는 등 외부인 출입이 잦다.

선도사업에 선정된 4곳은 지방자치단체 수요조사 때 접수된 다른 후보지보다 유치권 존재 여부나 채권자수 등을 따졌을 때 사업을 추진하기 용이한 것으로 평가됐다. 선도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위탁사업자로 방치된 건축물을 감정평가액 이내에서 협의 보상으로 사들이거나 수용해 건축물을 완공 또는 철거하고 재건축하거나 기존 건축주의 사업 재개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 방치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될 예정이다.

노후 공공건축물 민관 복합개발 선도사업에는 서초구청사와 경기 포천시 산정호수가족호텔, 대구 달성군 화원읍사무소, 제주시청 제5별관 등이 뽑혔다.

4곳은 사용 연수가 25∼45년으로 낡았고 법정상한보다 건폐율·용적률이 낮게 적용돼 업무공간 부족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

선도사업은 국토부에서 예산을 지원받은 LH가 사업모델을 만들어 각 지자체와 협의하고 지자체가 사업모델을 받아들이면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비용 일부를 민간에서 조달하고 공공업무시설 뿐 아니라 민간상업시설이나 주민커뮤니티시설 등도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사업모델이 짜일 예정이다.

국토부는 LH와 함께 선도사업에 선정된 건축물과 관련된 지자체, 관계기관, 이해관계자 등과 협의해 개발 방향을 조율하고 내년 3월부터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하면 내년 안에 사업에 착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된 건축물이 올해 7월 기준으로 전국 425곳이며, 30년 이상 된 공공건축물은 약 4만4000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