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업지역 등에서는 건축주 합의하에 대지별 용적률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건축물 복수용도도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역세권 등 상업지역에서 인접대지간 건축주가 합의한 경우 대지별로 적용되는 용적률 기준 조정이 가능하다.
안전과 입지기준을 모두 만족했다면 건축물대장에 복수용도 허가도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물은 1건물 1용도가 원칙이므로 그동안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며 “복수용도로 쓰이게 되면 빈집을 공원으로 쓰는 등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건축물 안전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쓰는 건물의 내진능력도 공개된다. 16층이상 건축물이 공개대상이다. 아울러 건축신고 후 1년 이내에 공사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에도 1년 범위 안에서 착수 기한을 연기할 수 있는 등의 건축규제가 풀릴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공포후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건축물 내진능력 공개는 공포후 1년이 경과한뒤 적용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역세권 등 상업지역에서 인접대지간 건축주가 합의한 경우 대지별로 적용되는 용적률 기준 조정이 가능하다.
안전과 입지기준을 모두 만족했다면 건축물대장에 복수용도 허가도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물은 1건물 1용도가 원칙이므로 그동안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며 “복수용도로 쓰이게 되면 빈집을 공원으로 쓰는 등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건축물 안전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쓰는 건물의 내진능력도 공개된다. 16층이상 건축물이 공개대상이다. 아울러 건축신고 후 1년 이내에 공사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에도 1년 범위 안에서 착수 기한을 연기할 수 있는 등의 건축규제가 풀릴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공포후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건축물 내진능력 공개는 공포후 1년이 경과한뒤 적용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