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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환구 한국은행 조사국 모형개발팀장은 6일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 추정 결과’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강 팀장이 생산함수 접근법, HP 필터링, 준구조모형 등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추정한 결과, 우리경제 잠재성장률은 2001~2005년중 4.8~5.2% 범위에서 2011~2014년중 3.2~3.4% 범위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2018년 추정치는 3.0~3.2%다.
실제로 2011년 이후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3.0%에 불과했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3%대 성장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잠재성장률 추이를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장기 실질선도금리도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및 5년 만기 실질국채금리를 이용해 계산한 우리나라의 실질선도금리는 금융위기 이전(2000~2007년) 약 7.7% 수준에서 위기 이후(2010~2015년) 약 3.3%로 절반 이하로 하락했다.
강 팀장은 “인구고령화 등 사회구조적 변화와 투자부진 및 서비스업 부문 생산성 정체 등 경제구조적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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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팀장은 “총요소생산성의 기여도 하락은 기술진보 둔화를 반영하며 서비스업의 생산성 정체, 한계기업 누증, 경제 각 부문의 불균형 확대 등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경기모멘텀 확보를 위한 경기대응정책과 더불어 경제체질 강화를 위한 사회·경제적 구조개선 노력을 적극적으로 병행함으로써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과제로는 폭넓은 규제완화 및 R&D 활동 인센티브 강화,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종 대외개방 및 규제완화, 여성·청소년 경제활동 지원, 고령층 전문성 활용과 경제적 불균형 완화 시정 노력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