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는 큰 기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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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오는 21~22일 부산에서 열리는 등 벼랑 끝에 선 누리과정 국면에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17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준식 교육부 장관은 오는 18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장휘국 광주교육감을 비롯해 서울·울산·대전교육감 등 회장단과 간담회를 갖는다.
시·도 교육청들은 이 장관과의 간담회에 큰 기대를 걸지 않고 있는 분위기다. 인사청문회 당시 드러난 이 장관의 누리과정에 대한 입장이 기존 정부 입장과 차이가 없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누리과정 예산 책임이 시·도 교육청에 있다’고 강조한 점도 교육부의 운신에 한계가 되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 등 일부 시·도에서는 이미 보육 대란이 시작된 만큼 교육부와 시·도교육감협의회 간에 진전된 합의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1일 강원교육청의 경우 자체 재원 836억원, 정부지원금 129억원,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154억원 등 총 1119억원의 가용 재원이 있기 때문에 이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편성할 여유가 있다는 요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강원도 교육청은 교육부의 발표에 타당성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유치원 누리과정 부족 예산만 추가 편성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