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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추진할 규제개혁의 중점 과제는 세 가지다. 군민이 체감하는 현장규제개혁을 비롯해 눈에 보이지 않는 소극적 행태 개선, 그리고 지속가능한 규제개혁 시스템 구축 등이다.
이를 위한 세부추진 과제는 군민이 체감하는 현장 규제개혁을 위해 먼저 국민 생활불편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한다. 생활 속에서 겪을 수 있는 생활불편 과제까지 규제개혁 범위를 확대하여 군민이 규제개혁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그리고 교통과 자동차 생활규제, 상·하수도, 의료복지, 소음규제, 창업활성화, 공중위생 기준완화, 소상공인 기업규제 완화 등을 위해 규제개혁 과제를 추진하고 현장 맞춤형 지역 특화규제 발굴이다. 이밖에도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규제 심사를 강화하고 지방규제 신고센터의 운영 활성화, 찾아가는 기업규제 상담실운영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 눈에 보이지 않는 소극적 행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간다. 이를 위해 복합민원 처리기반 운영을 활성화하고 주민민원에 따른 감사부담 등으로 인해 처리가 지연되는 인·허가 사항을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통해 공무원들이 소극적 행태에서 탈피하여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개선한다.
그리고 규제개혁 공감대 조성을 위해 9월 중에 공무원 규제개혁에 대한 의식변화와 마인드 함양을 위해 특별교육을 실시하게 되며, 푸드트럭 도입도 적극 추진해 청년과 생활이 어려운 서민들의 창업의 길을 마련하게 된다.
△지속가능한 규제개혁 시스템 구축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를 위해 관련 부서와의 협조를 통해 평가지표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시행하는 전국규제지도 평가에 대한 준비도 적극 추진하게 된다.
의령군은 2015년도 전국규제지도 평가에서 규제 합리성 등 5개 항목을 조사하는 기업체감도 조사에서 전국 228개 지자체 중 66위로 A등급을 받았으며, 공장설립 분야 등 11개 분야에 걸쳐 조사를 하는 경제활동친화성 분석에서 전국 9위로 S등급을 받았다.
특히 다가구 주택 분야와 유통·물류 분야, 공공계약 분야 등 3개 분야는 전국 1위를 하는 등 우수한 성적을 올린 바 있다. 또한 등록규제 전수조사를 정례화하고 지방규제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각 지자체의 규제 상황 비교 분석을 통해 규제개혁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게 된다.
의령군 관계자는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중앙정부와 경남도 등과 협력하여 국민이 생활 속에서 불편을 겪는 사소한 규제 등을 발굴하여 완화해나가는 한편 현장에 맞는 규제혁신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군민의 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 ‘행복도시 부자 의령’ 을 꼭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