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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의회에서는 작년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올해 추진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지난해 전 부처 최초로 ‘정부3.0 일하기 방식(개방·공유·소통·협력)의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진 기본방향으로 설정했다.
신규과제 발굴을 위해 국민제안을 활성화하고 국민 서포터즈를 활용해 홍보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주요 성과로는 ‘상표브로커 근절’ 과제를 집중 추진해 국내 상표브로커의 신규출원이 2014년에 비해 94.7% 감소했고, 특허 허위표시 방지를 위해 ‘지재권 허위표시 신고센터’를 개소했다.
올해 ‘올바른 정부 R&D 특허성과 관리제도의 정착’을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부 R&D 사업으로 창출된 특허성과를 소속기관이 아닌 ‘개인 명의로 소유’하거나, 동일한 특허성과를 출원·등록 성과로 중복해 제출하는 ‘이중성과 제출’과 같은 비정상적 관행을 바로잡을 예정이다.
특허청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협의회는 교수, 변리사, 기업 관계자, 공무원 등 내·외부 위원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특허청 손영식 기획조정관은 “이번 협의회를 통해 올해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신규과제(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국민 중심의 지식재산 분야 비정상의 정상화를 본격적으로 실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