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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급락과 미국 금리인상 등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던 지난해부터 정부와 재계는 만나는 자리마다 같은 요구사항을 꺼내 놨다. 정부는 기업들에 과감한 투자와 고용 확대를 요청했고 재계는 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규제 개혁을 촉구해 왔다.
서로 같은 공감대를 가진 상황에서 먼저 신호탄을 쏘아 올린 건 재계였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채용한 9500명보다 규모를 더 늘린 총 1만명 이상을, GS그룹은 지난해보다 200명 늘린 3800명 수준의 인재를 채용키로 했다. 삼성과 SK, LG그룹 등 주요 대기업들도 어려운 경영환경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의 신규 채용을 차질 없이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통계청 추산 지난해 20대 실업자는 40만명이다. 취업 준비생 68만명까지 포함하면 108만명에 달하는 청년이 일자리가 없어 방황하고 있다. 이들을 합한 체감실업률은 22%로 집계 된다. 노동개혁을 외치는 정부의 성적표는 낙제점에 가깝다. 정부가 재계에 청년실업 대책을 위해 나서달라고 요청한 이유다.
이제 남은 건 정부의 노력이다. 노동개혁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쟁점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한 정부의 부단한 노력과 설득이 이어져야 한다.
올해 세계경제포럼(WEF)은 한국의 노동시장 효율성을 83위로, 노사협력 132위, 고용·정리해고 비용 117위로 평가했다. 최하위권이다. 재계가 노동개혁을 요구하는 이유다. 재계는 중국 등 신흥국의 추격이 가속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경쟁력 강화와 체질개선을 위한 마지막 ‘골든 타임’을 잡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물론 정부만의 문제는 아니다. 재계가 지난해보다 확대된 고용을 약속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국정연설에서 쟁점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를 호소한 만큼 정치권도 법안심의를 더 미뤄선 안된다. 민생고와 청년실업에 대한 해법이 모두 여기에 있음을 간과해선 안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