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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협회를 비롯한 3개 경제단체와 22개 업종단체는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산업부 등 관계부처에 전달했다. 현재 전력예비율이 안정적 상황을 유지하고 있고 전력수요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어 과도한 수요관리 보다는 전기요금체계 합리화를 통해 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중소기업 대상 1년 한시 적용중인 토요일 경부하 요금제를 전체기업으로 확대하고 상시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규모 시설산업에 대해서도 토요일 경부하 요금제 전환을 통해 평일 전력수요를 토요일로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또 여름으로 분류되는 6월과 겨울로 분류되는 11월은 성수기 요금이 아닌 봄·가을 요금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해당월 전력판매는 봄·가을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전력비용이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전력요금에 따른 경쟁력 변화가 높은 망간알로이·뿌리산업·시멘트 등에 대해 다양한 선택요금제를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전력피크 관리를 위해 징벌적으로 부과되는 기본료 체계의 개편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경련은 현재 1년내 최대부하 기준 적용기준을 6개월내로 단축해 최대 부하량에 따른 기본료 산정의 정확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한전이 산업용 전기료를 1% 낮췄을 때 산업전체에 약 2900억원 정도의 원가절감 효과가 나타난다.
추광호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국내 제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는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체계 개편만으로도 수출기업의 원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전기요금 체계에 대해 정부가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