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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정부는 다음달부터 전기차·스마트카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업종별 세부대책을 발표하고 신산업 시설투자 시 세제지원 방안도 강화한다. 상장사 4곳 중 1곳이 이자도 갚기 힘든 한계기업이라는 분석이 나온 상황에서 ‘옥석 가리기’와 이들을 솎아내는 작업도 한층 강도 높게 진행될 전망이다.
저성장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투 트랙 전략을 펼친다는 정부의 방침에 공감한다. 경제계가 공통으로 얘기해 온 그 방향이 맞다. 하지만 현정권 임기 4년차에야 고려된 정책이고 각종 경제현안이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성과 없이 ‘졸속’에 그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올해가 산업계 체질개선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각 계의 지적에 너무 서두른 정책이 아니냐는 반응도 나온다. 하지만 그런 불안감에 충분한 고려와 보완장치 없이 강행된다면 발생할 부작용과 후폭풍이 더 무섭다.
중요한 건 산업개혁이 질이다. 선택과 집중. 꼭 필요한 곳을 선정해 환부를 정확히 도려내고 신산업 육성 역시 선별 투자 해야 한다. 기업간에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고 인력 구조조정과 같은 어려운 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자르고 붙이고 통합하는 구조조정으로 장기적인 산업계 체력은 좋아질 수 있지만 근로자들은 고용 불안 걱정에 잠 못든다. 기업간 이해 관계 충돌과 노동계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의 정교한 정책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