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세금 20조원 들어간 해운·조선, 책임은 누가?

정부, 구조조정 방향만 말할 뿐 책임소재는 '불명확'..."기업만의 책임 아니다"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국책은행, 면밀한 검토 없이 위험노출규모만 키워

정부가 해운·조선 등 취약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카드를 빼 들었지만 정작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한때 이들 산업에 대해 한국 경제의 ‘효자산업’이라고 평가하던 정부가 업계에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날 선 시선이 나오는 이유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책은행이 수조원의 지원을 이어온 것에 대한 책임론과 관리중인 기업 경영에서의 판단착오가 이번 구조조정 사태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해운·조선업종에 대한 국책은행 및 시중은행의 익스포져(위험노출액)는 90조원에 달한다. 이 중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만 20조원이 넘는다.

정부가 성공적인 구조조정을 이끌어 내지 못할 경우 국민세금이 대규모 손실로 직결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국책은행의 지속적인 자금 지원을 믿고 해당 업종의 주식·회사채 등에 투자자한 투자자들의 손실을 합치면 그 규모는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실제 한진해운과 현대상선 회사채에 대한 투자자 손실이 3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시장에서는 사업을 직접 책임졌던 기업들이 시장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데 1차적 책임이 있지만 이들에게 자금을 지원해 준 금융당국도 업황을 면밀히 파악하지 못한 책임을 피하기 힘들 것이라는 입장이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이 사재출연 등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고 국책은행도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결과론이지만 해운·조선 업종의 불경기가 하루 이틀 지속된 것이 아닌 상황에서 (국책은행도) 불경기만 지나면 정상화될 수 있다는 판단해왔던 것이 익스포져를 더욱 키웠다”고 설명했다.

재계에서는 산은에 대한 책임론이 나오고 있다. 대우조선의 경우 지분 49.7%를 보유하고 있고 재무최고책임자(CFO)를 산은 출신이 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 5조원(회계정정 이전 수치)의 빅베스를 단행한 것은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업에 대한 불안감을 더욱 키웠다는 것이다. 몇년에 걸쳐 진행해야 하는 빅베스를 2분기 만에 처리한 것은 산은이 2000년이후 보유하고 있는 대우조선 지분 매각을 위해 부실 청산을 서두른 결과라는 관측이다.

재계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산은을 중심으로 진행한 기업정상화 활동은 채권회수에만 집중돼 역할을 못했다. 이번에도 좋지 않은 조선업종에 불안감을 더욱 키우는 역할을 일부 한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