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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는 오는 7일로 예상되는 20대 국회 첫 임시국회에서 지주사 전환법안이 통과될 수 있게 하겠다는 의지를 비치고 있지만, 정작 지주사 전환에 대한 야당의 반대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서다.
야당측에서는 금융허브를 부산이 아닌 서울에 둬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어 부산을 거래소 본점 소재지로 명문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하게 냈던 여당측과의 마찰도 예상된다.
2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아시아투데이 제2회 핀테크포럼에 참석한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본시장법이 통과돼 서울 여의도에서 부산으로 금융중심지가 옮겨갔으면 금융산업 전반적으로 경쟁력 떨어질 것”이라며 “여의도를 중심으로 금융허브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점을 박원순 서울시장과도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20대 총선 결과, 부산에서도 우리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고. 정부가 약속한 핀테크산업의 미래가 직결된다고 생각한다면 (거래소 지주사 전환) 법안을 추진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20대 국회 정무위 입성이 확실시 되는 신 의원은 그동안 거래소 지주사 전환에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 왔다. 거래소 기업공개(IPO)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는 현행 체제서도 충분히 가능하고, 지주사 전환에 따른 자본시장 기능 분산과 시장운영에 있어 비효율적이라는 점을 지적했었다.
지난해 금융위원회는 정부의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거래소 지주사 전환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거래소는 지주사 전환과 IPO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지주사 전환을 위한 법안 통과에 집중해 왔다.
해당 법안은 현재의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파생시장 등을 별도의 자회사로 두고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거래소는 지난해 법안 통과를 마치고 올해 1분기 내에 지주사 설립, 4분기 중 IPO 진행이라는 계획을 세웠었다.
하지만 거래소 본사의 소재지를 법안에 명문화하는 문제와 상장차익 활용방안 등을 놓고 여야간 의견 대립이 지속되면서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결국 지난해 9월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해를 넘겨 법안 처리가 무산 됐고, 올해 2월과 5월 임시국회에서마저 법안 통과가 이뤄지지 않았다.
5월 임시국회 당시 19대 정무위 야당 간사인 김기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고서를 통해 “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 및 상장은 거래소의 경쟁력 강화가 목적인만큼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원점에서 관련법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는 등 거래소 지주사 전환은 순탄치 않은 상황이다.
19대 국회에서 법안 통과에 실패한 거래소는 20대 국회 첫 임시국회부터 법안 상정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전일 열린 ‘대한민국자본시장컨퍼런스’에서 정창희 한국거래소 상무가 “고객 중심의 금융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지주사 체제와 상장이 추진돼야 하고, 이를 통해 고령화 저성장 문제를 해결하고, 코스닥 시장 정체성 회복을 통한 모험자본시장 활성화가 가능해 질 것”이라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실제 거래소는 지주사 전환을 대비해 준비한 올해 경영계획을 아직 수정하지 않고 있다. 빠른 시간내에 지주사 법안이 통과될 수 있게 하고 이에 맞게 사업을 펼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기존에 지주사 전환을 대비해 내놓은 경영계획과 예산에 대한 조정은 아직 하지 않고 있다”며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지주사 법안을 20대 국회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 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