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개혁과제 점검, 보완방안 마련"
|
황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새로운 제도의 안착과 서비스 활용도 제고에 금융개혁의 중점을 두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은행법은 인터넷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주식보유 한도를 현재 4％에서 50％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고, 자본시장법은 코스닥 시장이나 코넥스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법안이다.
황 총리는 또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 계좌이동서비스 확대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기술금융을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능력중심의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교육개혁 과제가 현장에서 내실 있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금년에 전면 도입된 자유학기제의 경우 진로체험기관 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양질의 체험처를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학습병행제와 관련해서는 정보기술(IT)·서비스 등 미래 유망분야에 대한 직무능력표준 개발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황 총리는 “4대 구조개혁 등 핵심개혁 과제는 우리 경제·사회 전반의 체질을 개선하고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국가적 과제”라며 “정부는 각 분야별로 현장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