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11조원 투입]임종룡 “한은 10조 펀드 대출은 한은법에 부합”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구조조정 관계장관회의 후 합동브리핑에서 “한은의 국책은행자본확충펀드 대출은 한은법 제1조인 금융시장 안정이란 목적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에 대한 한은 대출의 법적 근거에 대해 “한은법 제1조 뿐 금융기관에 대해 여신업무를 할 수 있다는 제64조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11조원의 ‘국책은행자본확충펀드’를 포함한 총 12조원 규모의 자본확충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펀드는 한은이 기업은행에서 대출한 자금 10조원과 기업은행이 자산관리공사(캠코)의 후순위대출로 마련한 1조원으로 조성된다.

또 임 위원장은 국책은행을 통한 추가적인 자금 지원 여지에 대해 “이번 기업구조조정은 채권단 중심이 원칙이란 점은 변함없다”며 “신규 추가 자금 지원은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구조조정 상황이 악화될 경우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자본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총 5~8조원 수준의 자본확충이 필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임 위원장은 자본확충 소요를 크게 초과하는 11조원의 자본확충펀드 조성 이유에 대해 “구조조정시 재원 조달은 신속하고 충분하게, 선제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원칙”이라며 “충분하게 마련해 충실한 방어막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11조원 규모로 설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산은과 수은 자구계획과 관련해서는 “임금과 조직, 예산 등이 광범위하게 포함된다”며 “오는 9월까지 산은과 수은에 전반적인 조직과 기관에 대한 평가를 통해 쇄신방안을 별도로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조조정 경험이 많은 우리나라 최고의 구조조정 집단으로 여신 규모나 경험을 봐도 산은이 중심”이라며 “현재 부족한 것이 있으면 보완해 잘 해나갈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