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정부 비조직 노동자 사회보장 혜택 3단계 계획안 마련...44개 노동법 4개로 단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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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다루 다타트레야(Bandaru Dattatreya) 노동고용부 장관은 노동조합의 요구에 따라 법정최저임금법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정부는 앞서 숙련된 가사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9000 루피(15만8000원)로 인상하는 안을 논의했다.
현행 일일 최저임금은 160 루피(2800원)다. 노동조합은 273 루피(4800원를 요구하고 있다. 노동조합의 인상안을 주 6일제 월급으로 환산하면 7098 루피(12만4000원)다. 다타트레야 장관의 인상안은 노동조합 안의 2.5배 수준으로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실제 대기업 공장에서 청소·운전 등을 담당하는 계약직 노동자의 월급은 1만3000 루피(22만7000원) 선이다. 뉴델리 등 대도시의 자동차 운전사는 1만2000 루피(21만원) 안팎의 월급과 일일 100 루피(1750원) 수준의 식비를 받는다. 아울러 레스토랑 등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월급은 1만 루피(1만7500원) 안팎이다.
이 인상안이 국회에서 통과돼도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기까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대도시·대기업을 제외한 현장에서 일일 노동자가 받는 임금이 정부의 인상안보다 낮고, 비조직 노동자의 93%가 노동법과 사회 보장제도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비조직 노동자들이 연금·보험 등 사회보장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3단계 실행계획을 세웠다. 먼저 1단계에서는 건설 노동자에 혜택을 주고, 이어 자동차 운전사와 오토릭샤(Auto-Rickshaw·力車의 일본식 발음) 운전사 릭샤왈라를, 마지막 단계에서 무상급식 제도 수혜자들과 영화 산업 노동자를 포함시킨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나렌드라 모디 정부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노동법 개정을 위해 현행 44개의 노동법을 임금·산업노동·사회보장·안전 및 보건 등 4개 법으로 단순화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