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16일 서울 중구 조합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는 금융산업의 연쇄 부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금융노조측은 “특수목적법인(SPC) 지급보증으로 신용보증기금의 지급보증 여력이 감소하면 중소기업 유동성이 악화하고, 대출자산의 77.5%가 중소기업 대출인 기업은행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는 전체 금융시장의 위기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금융노조는 또 자본확충펀드 자체도 위법성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한은법상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 절차와 대출 대상을 지키지 않았고, 대출 기간도 한은법상 1년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는데도 펀드 운영 기간을 2017년 말까지로 결정했다.
또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을 부실대기업 지원을 위해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에 동원하는 점도 기은법과 신보법 위반이라고 금융노조측은 밝혔다.
김문호 금융노조 위원장은 “정부는 국가 전체의 산업 차원 구조조정 청사진도 없이 부실대기업을 살리기 위한 유동성 확보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중앙은행 발권력 동원의 명분으로 정책금융기관들까지 끌어들여 전 금융산업에 리스크를 전이시킬 위험천만한 도박을 벌이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자산관리공사가 펀드를 설립하고 한은이 대출 10조원, 기업은행의 자산관리공사 후순위 대출을 마련하는 내용의 자본확충펀드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금융노조측은 “특수목적법인(SPC) 지급보증으로 신용보증기금의 지급보증 여력이 감소하면 중소기업 유동성이 악화하고, 대출자산의 77.5%가 중소기업 대출인 기업은행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는 전체 금융시장의 위기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금융노조는 또 자본확충펀드 자체도 위법성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한은법상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 절차와 대출 대상을 지키지 않았고, 대출 기간도 한은법상 1년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는데도 펀드 운영 기간을 2017년 말까지로 결정했다.
또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을 부실대기업 지원을 위해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에 동원하는 점도 기은법과 신보법 위반이라고 금융노조측은 밝혔다.
김문호 금융노조 위원장은 “정부는 국가 전체의 산업 차원 구조조정 청사진도 없이 부실대기업을 살리기 위한 유동성 확보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중앙은행 발권력 동원의 명분으로 정책금융기관들까지 끌어들여 전 금융산업에 리스크를 전이시킬 위험천만한 도박을 벌이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자산관리공사가 펀드를 설립하고 한은이 대출 10조원, 기업은행의 자산관리공사 후순위 대출을 마련하는 내용의 자본확충펀드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