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 관련 중국과 대만은 파열음, 필리핀은 중국에 화해 제스처

대만의 차이잉원 정권이 미일 의견에 기울 가능성 대두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한 네덜란드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PCA)의 판결이 중국에 불리하게 내려지면서 중국과 대만 양안(兩岸)을 비롯한 주변국의 입장이나 관계가 묘하게 변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영토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목소리를 내던 양안의 입장이 지금까지와는 많이 달라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반면 무력충돌 직전까지 가도 크게 이상할 것이 없는 중국과 필리핀의 관계는 급속도로 좋아질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남중국해 해역에서 작전을 펼치고 있는 미군 해군 함정들.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필리핀 등의 동남아 각국에 큰 힘이 되고 있다./제공=검색엔진 바이두(百度)

베이징 서방 소식통의 18일 전언에 의하면 무엇보다 양안의 입장이 이전과는 달라질 듯한 기미가 없지 않다. 그동안 대만은 남중국해는 말할 것도 없고 중국과 일본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댜오위다오(釣魚島·일본명 센카쿠尖閣열도)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지지해온 터였다. 자신들의 영토라고까지 했으니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다. 하지만 12일 PCA의 판결로 입장이 묘해졌다. 국제적으로 생존 공간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PCA의 결정을 마냥 외면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더구나 대만 독립을 지향하는 민주진보당 출신의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의 외교 노선이 친미, 친일이라는 사실 역시 간단치 않다. 중국 입장을 지지하고 싶어도 상황이 애매하게 돌아가는 것이 현실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조짐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옹호하는 대만의 친중파 시민들이 뜻을 같이 하는 홍콩과 마카오의 시민들과 17일 댜오위다오에 상륙하려 했다는 사실에서도 잘 알 수 있지 않나 싶다. 차이 총통 정부의 남중국해와 댜오위다오에 대한 입장과 진의를 의심하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아니나 다를까, 대만 해군은 이전과는 달리 이들의 댜오위다오 접근을 적극적으로 막았다.

현재 분위기로 보면 대만은 남중국해나 댜오위다오의 영유권 문제와 관련, 향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중국의 대만에 대한 의구심은 더욱 높아갈 수밖에 없다. 양안 갈등 역시 심각해질 수 있다.

이에 반해 중국과 필리핀의 관계는 PCA 판결이 내려지기 전보다 더 좋아지는 분위기라고 해도 좋다. 심지어 로드리고 두테르테 신임 필리핀 대통령이 지난 14일 피델 라모스 전 대통령을 특사로 베이징에 보내 협상하자는 입장까지 내비치면서부터는 화해 분위기가 역력하다. 더구나 필리핀은 고속철도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중국의 경제적 지원을 바라는 상황에 있다. 가능한 한 현 상황에서 더 나빠지지 않는 방향으로 분위기를 몰아가려 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협상 제안을 환영한다고 밝힌 만큼 필리핀을 일방적으로 코너에 몰지는 않을 것이 확실하다.

현재 분위기만 놓고 보면 남중국해와 댜오위다오 문제는 향후 지구촌의 새 화약고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하지만 관련 각국들의 현재 셈법만 놓고 보면 현안의 해결은 쉽지 않아 보인다. PCA가 이 문제를 놓고 3년6개월 동안이나 결정을 끈 것은 괜한 게 아닌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