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물살 타는 공수처 신설론

더민주, TF가동·법안 발표
국민의당·정의당 입법 공조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민주주의 회복 태스크포스(TF) 팀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주의회복TF 검찰개혁 관련 대책회의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사진 = 이병화 기자photolbh@

잇단 법조 비리를 계기로 야3당을 중심으로 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공수처 신설과 관련한 법안 요지를 발표하고 각 당의 진용을 꾸렸다.

야권은 이달 내 법안을 공동 발의해 8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공수처 설치는 과거에도 야권에서 꾸준히 제기돼왔지만 여권과 검찰의 반발에 부닥쳐 번번이 무산됐다. 이에 따라 여소야대 구도인 20대 국회에선 설치가 현실화될지 주목된다. 국회의원 전체 의석 300석 가운데 야권이 165석을 점하고 있는 만큼 거야가 협공해 입법을 밀어붙일 경우 공수처 신설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더민주는 당 민주주의회복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하고 교섭단체가 의뢰하면 전직 대통령도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법안을 발표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공수처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별도의 독립성을 가진 기구가 된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공수처 설치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한 단계 더 진전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빈번이 일어나는 고위공직자 및 정치인들의 권력형 비리를 감시하고 수사하는 별도의 독립된 기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많은 국민의 공감대를 얻고 있다”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수처 신설 추진에 공동 협력키로 한 국민의당도 논의를 거쳐 다음주 쯤 법안을 낼 예정이다. 이용호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전담팀 팀장은 이용주 의원이 맡고, 팀원은 당내 율사 출신 의원 위주로 채워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공수처가 공직자들의 직권남용죄·김영란법 위반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수사 범위를 넓힌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그는 “검찰의 수사권 약화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지금은 고위공직자들의 비리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가 필요하다”면서 “지금이야말로 검찰개혁의 최적기”라고 말했다.

여당에선 공수처 설치를 두고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차기 당권 도전을 선언한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은 라디오 방송에서 “이미 2010년도 스폰서 검사 문제가 발발했을 때 제가 ‘한나라당 사무총장으로서 공수처를 비롯해서 다양한 방법을 동원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일”이라며 “검찰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찬성했다.

반면 검사 출신 김진태 의원은 “이번에 진경준 사건으로 많이 데었고 우병우 수석도 검사 출신이라 ‘검사들이 문제라서 바꿔야 한다’고 하면 속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제도를 바꾸는 데 감정이 개입되는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