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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록적인 폭염으로 국민들은 무더위에 시달렸지만 쓰면 쓸수록 높아지는 전기요금 누진제로 에어컨을 제대로 가동하지 못했다. 누진제 개편에 대한 목소리도 켜졌지만 정부는 “누진제 개편은 부자를 위한 것”이라며 한치도 물러섬 없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여당 대표가 새로 취임하고 청와대에서 신호가 떨어지자 정부는 물론 정치권까지 입장을 바꿨다. 결국 누진제는 ‘일시적 완화’라는 형태로 개편됐다.
누진제가 완화됐지만 국민들의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았다. 정부와 정치권이 진작 조치를 했다면 국민들은 이렇게까지 화가 나지 않았을 것이다.
한진해운의 법정관리와 그로 인한 선박 억류 등으로 인한 후폭풍 역시 거세다. 수출할 배가 없어 기업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으며, 배를 구한다 하더라도 이전 보다 높은 운임료를 지불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정책 당국과 해당 기업의 미온적 대응으로 7일 현재 수출 기업들의 피해액도 500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이 같은 물류대란도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었다.
금융당국과 채권단 역시 지난달 30일 한진해운이 낸 추가자구안에 대해 실효성이 낮고 추가지원을 해줄 경우 해외채권자에만 도움된다면서 추가지원 ‘불가’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일주일 후 당정은 한진해운에 1000억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한진그룹은 조양호 회장의 사재출연은 없다고 했다가 뒤늦게 사재 출연을 결정했다.
채권단과 한진해운이 진작에 불협화음을 내지 않았다면 애꿏은 수출기업들이 피해를 입었을까?
우리나라를 비하하는 ‘헬조선’이란 신조어는 언론에서 등장할 정도로 일상적인 용어가 돼 가고 있다. 누가 헬조선을 만드는지 정부와 기업들은 곰곰이 되집어봐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