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 247억 납부 관련 대법원 원심파기환송 등 기적 일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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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는 2011년 제기된 LH공사와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납부금액 등 통보취소’ 소송에서 2016년 9월 8일 서울고등법원의 고양시 승소판결이 최종 확정,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 270억원의 세수확보 효과를 가져왔다고 12일 밝혔다.
고양시와 LH공사는 지난 2011년 1월 삼송·원흥·지축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 247억원 납부와 관련해 소송을 진행해 왔다.
초기 소송은 고양시에 불리하게 진행됐다. 1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시 패소, 2심 서울고등법원 고양시 항소기각으로 고양시는 동 부담금 중 LH공사가 이미 납부한 금액에 대한 원금과 이자 112억원에 대한 반환과 미납 부담금 158억원에 대한 부과 취소로 총 270억원의 세수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었다.
그러나 고양시는 마지막으로 대법원에 상고해 지난 4월 29일 원심파기환송이라는 기적과도 같은 결과를 얻었다.
그리고 8월 1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고양시가 LH공사에 부과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납부 통보는 적법한 행정행위로 판결해 최종적으로 9월 8일 확정됐다.
고양시 청소행정과장은 이번 승소사건과 관련해 “청소행정과 직원들이 적법한 행정행위에 대한 확신을 갖고 소송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우리 103만 시민들의 재산 270억원을 지켜내게 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