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 이런 전광석화 같은 조치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2270호에 따른 것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중국도 미국이 처음으로 2270호에서 규정한 ‘세컨더리 보이콧’을 합법적으로 적용한 만큼 흔쾌히 받아들여야 한다. 일단 외견적으로는 크게 반발하지는 않고 있는 듯도 하다.
하지만 이 조치에서 파악이 가능한 미국의 의중을 살펴보면 얘기는 달라질 수 있다. 우선 미국은 무엇보다 대북 제재에 임하는 중국의 진의를 의심하고 있는 것 같다. 또 향후에도 적극적으로 먼저 나서서 대북 제재를 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을 하고 있는 게 분명해 보인다. 그렇지 않았다면 훙샹과 마샤오훙 등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을 이례적으로 빨리 서둘러 적용할 까닭이 없다.
당연히 중국의 속내는 복잡할 수밖에 없다. 무지하게 불쾌할 수도 있다. 자신들에 대한 강력한 압박이라고 완전히 국면을 정리할 때는 반발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반발 가능성이 커 보인다. 더구나 미국이 자국 기업들에 대한 독자적인 세컨더리 보이콧을 계속할 움직임을 보일 경우 감정이 바로 터지지 말라는 법이 없다. 유엔 안보리를 통한 대북 제재 강화 움직임에 동참하지 않을 개연성 역시 무시하기 어렵다.
물론 중국도 국제사회의 눈을 무시하기 어려운 처지에 직면해 있기는 하다. 마오샤홍 대표를 국가안전부에서 체포해 조사한 것이나 사건에 연루된 관료 30여 명을 소환, 조사하는 성의를 보인 것도 다 이런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하지만 미국이 계속 자국의 진의를 의심하고 무례하게 나올 경우 몽니를 부리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계속 북한 주민들의 민생을 강조하면서 대북 경제 교류와 협력을 완전히 끊지 않을 수도 있다. 반면 미국은 연말에 선거가 있는 만큼 중국을 몰아붙이는 것이 현실이 될 수밖에 없다. 적어도 선거가 끝나기 전까지는 충분히 그럴 것으로 보인다. 일사분란하게 진행돼오던 대북 제재가 예사롭지 않는 전환기를 맞고 있는 것은 일단 분명한 사실인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