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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재 의원 "MS오피스를 왜 MS에서 샀나" 황당 질의 /이은재 MS오피스, 사진=국회방송 |
이은재 의원은 지난 6일 국회에서 진행된 교문위 국감에서 조희연 교육감에게 "학교 업무용 소프트웨어 일괄 구입에 관한 횡령건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학교 업무 경감과 예산 절감을 이유로 총 90억 원을 학교운영비에서 차감해 MS 오피스와 한글 워드 등을 일괄구매했다"며 "일선 학교가 집행해야 할 학교운영비를 교육청이 교육행정기관까지 포함해 집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는 지방재정법 47조 예산의 목적 외사용 위반으로 공무원 징계 규정상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한글 관련 프로그램 구매와 관련해 "1, 2차에 걸쳐서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와 예상 가격의 99% 이상으로 수의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게 그 업체(마이크로소프트와 한글과컴퓨터)하고 무슨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가"라고 물었다.
이에 조 교육감은 "학교가 (개별적으로 구매)하는 것보다 교육청이 집단으로 하기 때문에 29억 원을 절약한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무조건 입찰하게 돼 있다"고 재차 묻자 조 교육감은 "MS밖에 없는 프로그램이다. 모든 학교에서 MS를 사용하게 돼 있는데 MS오피스를 (MS 외에) 어디서 파느냐. 살 데가 없잖나"라고 해명했다.
이에 이 의원은 "이것이 독점규제 그다음에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위반이다"라며 "이 자리가 어느 자리인데 거짓말로 증언하나. 사퇴해야 한다"고 고함을 질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