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이이제이 전략으로 대만 압박 본격화

대만은 일단 평화공세로 나올 듯

중국이 좀체 ‘대만 독립’ 입장을 버리지 않는 대만 민주진보당(민진당)의 차이잉원(蔡英文) 정권에 대한 압박을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국지전 성격에 가까운 군사 위협을 가할 가능성도 없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0일 쌍십절 행사에서 연설하는 차이잉원 대만 총통. 예상대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천명한 ‘92공식’에 대한 언급이 없어 중국의 분노를 샀다./제공=대만 롄허바오(聯合報).

대만 정보에 정통한 베이징 소식통의 10일 전언에 따르면 이런 전망은 차이잉원 총통이 이날 열린 쌍십절 행사에서 예상대로 ‘하나의 중국’ 원칙을 규정한 이른바 ‘92공식(共識)’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은 사실에 비춰보면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 중국으로서는 기다릴 만큼 기다렸으므로 이제 더욱 본격적인 행동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되게 된 것이다. 쌍십절 행사의 분위기가 인내의 한계점이 될 것이라는 말을 그동안 누차 했으므로 진짜 그렇다고 해도 좋다.

더구나 중국은 지금껏 경고의 시그널도 많이 보냈다. 우선 관광객들의 대만 송출을 은연 중에 크게 줄이는 조치를 취했다. 이로 인해 10월 1일부터 7일 동안의 국경절 대목에 대만 여행을 간 중국인들은 예년에 비해 거의 200%나 줄어들어버렸다. 안 그래도 좋지 않은 대만 경제는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하는 대만 지방 자치단체장들을 선별해 중국에 초청한 것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대만 독립을 주창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 것이다. 이런 전략은 앞으로도 비슷한 양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10일 이후 민진당 관계자의 방중을 금지하는 추가 조치를 단행한 것은 이 관측이 무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이제이 전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하다.

이뿐만이 아니다. 대만 독립 성향이 농후한 일반인들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불이익을 준다거나 본토에 투자한 대만 기업들에 대한 세무 조사 등의 압박을 가하는 것 역시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한마디로 전방위적으로 압박, 차이잉원 정권을 무릎 꿇게 만들겠다는 생각이 아닌가 보인다.

대만은 이런 압박에 일단 크게 대응을 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워낙 무차별의 압박도 견디기 쉽지 않은 만큼 일단 유화 제스처는 취할 가능성이 높다. 차이 총통이 쌍십절 행사에서 연설을 통해 “중국과 평화유지 대화를 원한다. 윈-윈의 미래를 만들자.”는 요지의 비교적 온건한 입장을 밝힌 것을 보면 그렇다고 봐도 좋다. 하지만 역시 ‘하나의 중국’ 원칙에 지속적으로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에 비춰보면 중국의 압박은 조만간 폭발 일보직전의 상황으로까지 치달을 것이 확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