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 부동산 대책] 강력한 처방 담은 정부안…‘풍선효과’도 예상

청약제도-전매제한 강화 투기수요 차단 효과
서울 강남3구 외 목동, 용산, 광명 등은 우려

지난 9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개관한 대림산업 ‘아크로 리버뷰’의 견본주택에서 방문객들이 상담받고 있다. ‘아크로리버뷰’는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64-8번지에 들어서며 지하 2층, 지상 28층~35층, 5개동, 총 595가구로 구성된다. 이곳은 평균 306대 1의 청약경쟁률로 1순위 마감해 올해 서울 최고 기록을 세웠다./제공=대림산업

11·3 대책이 부동산시장에서 일정 수준 효과를 낼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특히 전매제한 기간·청약요건·계약금 문턱 강화로 서울 강남권은 크게 위축되는 반면 서울 목동·용산, 경기도 광명·안산 등에선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예상된다.

3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올해(1~10월) 전국에 분양한 아파트 550개 단지에 전체 1순위 청약 통장 341만5024개가 몰렸다. 인터넷 청약이 의무화된 2007년 이후 사상 최대치로 전체 1순위 청약 통장의 3분의 1이 쓰인 것이다. 청약자격 완화와 함께 ‘한번 넣고 보자’는 식의 청약이 늘면서 2013년까지 2대 1을 벗어나지 않던 전국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은 올해 14.7대 1까지 달했다. 불과 몇 년 만에 실수요자가 집을 분양받기란 하늘에 별 따기가 됐다.

정부가 이번에 강력한 수요 억제 대책을 내놓은 것도 청약시장의 거품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청약 문턱이 낮아지면서 투자수요가 크게 늘면서 분양가와 주변 아파트값이 동반 상승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매제한 기간이 길어지고 1순위 자격자가 대폭 줄면 청약경쟁률이 지금보다 많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분양가 상승 여력도 약해지고 결국 주택가격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시점에서 꼭 필요한 대책”이라며 “전매제한 관련 규제는 주택수요를 실수요로 가져간다는 측면에서 특정지역에만 적용될게 아니라 시장의 기본 룰로 정착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6월 이후 아파트 값이 6% 이상 급등하면서 서울시 시세를 주도한 강남3구는 이번 발표로 직격탄이 예상된다.

개포 주공3단지 인근 H 공인중개소 대표는 “강남 개포·송파 잠실 등 가격이 크게 뛴 곳일수록 거래가 끊기고 있다”며 “된서리를 맞은 대단지 재건축 아파트 대신 강남권 중 리모델링이 가능한 소형 주택들을 선택하는 움직임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은 평균 청약경쟁률이 100대 1이 넘은 ‘청약광풍’이 분 곳이나 전매제한 기간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제외됐다. 그러나 부동산업계는 청약열기가 상당 부분 꺾일 것으로 내다봤다. 대구와 마찬가지로 입주물량이 1년 뒤부터 대량으로 쏟아질 예정인 데다 청약요건 강화만으로도 투기수요가 상당수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반면 규제를 비껴간 서울 강남 외 지역과 수도권 일부에선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지역은 최근 가격이 덜 올라 조정대상지역에서 빠진 곳이다. 재건축 사업지가 많은 목동·용산·여의도·노원 등은 가격 상승 여력이 아직 남아 있다는 것이 관련업계의 평가다. 광명·안산 등은 주택 실수요 증가로 매매시장과 분양시장 모두 호조세를 띠는 지역으로 저금리를 탄 투자수요가 이곳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신정섭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은 “대책 이후 분양가 상승 동력이 빠지면서 분양권 거래는 전반적으로 줄어들 것”이라며 “하지만 상대적으로 서울 강남권에 비해 덜 주목받던 지역에 수요가 몰리면서 지역별 편차도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합수 국민은행 도곡스타PB센터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강남 4구 이외 서울 지역은 전매제한 기간이 1년6개월으로 짧은 건 아니나 전매 자체는 가능하기 때문에 마포·서대문·성동구 등 강북 재개발 지역으로 투자 수요가 유입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