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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는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보금자리론 신청자격을 강화하고 디딤돌 대출 금리 혜택을 축소하면서 비판받았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보금자리론은 올해 신청이 급증하면서 한도(연간목표 10조원)를 소진해 신규 공급에 차질이 빚어진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보금자리론 대신 6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받을 수 있는 디딤돌대출을 통해 자금 지원을 차질없이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시중은행이 취급한 대출채권을 주택금융공사가 매입해 유동화하는 적격대출 한도를 2조원 증액하고, 필요하면 추가로 한도를 확대해 실수요자를 지원한다.
아울러 최근 중도금 대출은행을 찾지 못해 수분양자가 중도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LH 공공분양단지에 대해서도 중도금 납부시기를 4~8개월 유예해, 유예기간 동안 대출은행을 적극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10월 이후 분양해 중도금 납부가 내년 중반 이후인 하남감일B7·시흥은계B2·호매실B2는 분양 공고 시부터 중도금 비율과 납부시기를 최소화해 분양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분양단지 중도금 납부 유예에 따라 중도금을 구하지 못해 계약을 포기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고 분양계약자들의 이자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디딤돌대출은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생애최초구입자는 연소득 70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시가 6억원 이하, 전용 85㎡ 이하(수도권 제외한 읍·면지역 100㎡이하) 주택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이다. 금리는 2.1∼2.9%이며,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다자녀가구·신혼부부 등은 0.2∼0.5%포인트 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