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세 폭탄’ 손질 마무리 단계…“누진구간 6단계->3단계 축소”

당정 전기요금 개편 TF "최고-최저구간 누진율 대폭 손질"
초중고 '찜통교실' 방지 위해 교육욕 전기요금제도 개편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전기요금 당정TF·전기요금개혁본부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 = 송의주 기자songuijoo@

새누리당과 정부는 15일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 구간을 현행 6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당정은 올해 여름 기록적인 폭염으로 ‘전기요금 폭탄’ 논란이 일자 당정 차원의 전기요금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요금 체계 개편안을 논의해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TF 회의에서 “누진제는 3단계 정도가 돼야 하고 더 높아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정부에 밝혔고 정부도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정부안을 만든 뒤 공청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답했다고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전기를 많이 쓸수록 요금이 비싸지는 누진제의 최고 구간과 최저 구간의 누진율도 현행 11.7배에서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 구체적인 누진율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3배 안팎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개편된 요금 체계의 소급 적용 방안도 추진된다. 김 정책위의장은 “어느 경우에도 12월 1일부터는 새로 바뀐 요금 체제로 요금이 부과되도록 해야 한다”라며 “혹시나 그때까지 요금 누진체계가 발표되지 않으면 12월이 넘어가더라도 요금 고지는 소급해서 12월 1일로 할 것”이라 말했다.

일부에서 제기되는 요금 체계 개편 후 한국전력공사 수익 악화 가능성에 대해선 “어느 경우에도 이번 (전기요금 체계 개편) 발표로 한전의 수입이 낮아지는 건 아닐 것”이라며 “(한전의 수익 감소에 대해선) 별도의 보전 조치 없이 감내하게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산업·주택용 전기요금에 비해 비싸게 책정된 교육용 전기요금도 전면 손질 된다. 김 정책위의장은 “초·중학교 학생들이 전기요금이 무서워 찜통·얼음 통 교실에서 공부하는 현상을 없애기 위해 교육기관에 적용되는 요금 체계도 손을 봐야 한다”라며 “특히 유치원은 초·중·고등학교 교실에 적용되는 추가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 유치원도 똑같은 수준으로 요금 혜택을 받도록 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