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장관 “누진제 포함 전기료체계 근본적 개편”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기요금 누진제를 비롯한 산업·교육용 등 용도별 요금체계까지 전반에 대해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주 장관은 18일 여의도 국회서 열린 전기요금 당·정 태스크포스(TF) 출범 회의에서 “누진제는 물론 누진제 집행 과정에서의 문제점, 더 나아가 교육용·산업용 등 용도별 요금체계의 적정성·형평성에 이르기까지 전기요금체계 전반에 대해 근본적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주택용 전기요금은 현재 6단계의 누진요금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누진 단계 수가 지나치게 많고 최저구간과 최고구간의 누진율이 11.7배나 된다는 점 때문에 오래 전부터 개편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올해 여름 들어 누진제 폭탄에 여론이 들끓자 정부는 지난 11일 여름철(7~9월)에 한해 누진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주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전기요금 누진제는 저소득층 지원 등을 위해 도입·유지돼왔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국민소득 증가와 전기소비 패턴의 변화에 따라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누진제 등 요금체계 개편과 관련한 구체적인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는 당·정 TF 등을 통해 올해 말까지 세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 장관은 “당·정 TF를 통해 소비자·전문가 등 각계 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시대변화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빠짐없이 살피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