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 68년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의 검찰 조사가 된다.
최순실 사태와 관련한 정치적·법적인 규정과 함께 파장이 만만치 않아 정국 향방의 결정적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조사에 대비해 15일 박 대통령의 변호사로 선임된 유영하 변호사는 “이 사건을 검토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조사 시기를 연기해 줄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이미 법무부를 통해 청와대에 15∼16일 박 대통령을 대면 조사하겠다는 계획을 통보했다. 검찰은 19∼20일 최순실(60·구속)씨를 구속하면서 공범인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전 비서관을 함께 기소할 방침이다.
최씨 구속만기일이 오는 20일이기 때문에 공소장 작성을 위해서는 박 대통령의 조사가 최소한 19일 이전에는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거듭 밝혔었다.
하지만 청와대는 검찰의 요구대로 조사에 응했다가는 다음 주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안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 등 전직 참모들에 대한 수사에서 추가로 밝혀지는 내용과 관련해 박 대통령을 또다시 조사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가급적 다음 주 이후에 조사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청와대가 박 대통령의 검찰 조사를 사실상 다음 주로 연기해 줄 것을 밝혔기 때문에 야당과 정치권, 국민 여론이 어떻게 흘러 가느냐에 따라서는 또 한 번의 중대한 정국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그동안 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방식과 장소, 시기를 이번 최순실 사태 수습의 의지를 가늠하는 척도로 삼으면서 박 대통령과 검찰을 압박해왔다.
야당이 14일 최순실 사건과 관련해 특별검사 도입을 여당과 전격 합의한 것도 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를 앞두고 박 대통령과 검찰을 강하게 압박하는 측면이 있었다.
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 시기와 방식, 장소가 새로운 논란으로 부상했을 때는 박 대통령과 청와대, 야당 간의 충돌이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다시 한번 정국의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국민적 여론 추이도 박 대통령과 검찰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