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신임 총리 임명을 우선으로 하는 ‘질서 있는 수습’을 정국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회담이 무산된 후 야권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질서있는 퇴진’을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청와대는 15일 “국민의 뜻은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하지만 모든 해결 방안은 법적 테두리 내에서 논의돼야 한다”며 야권이 주장하는 퇴진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야권이 주장하는 ‘질서있는 퇴진’의 골자는 박 대통령 퇴진 선언-국회 추천 총리 임명-과도내각 구성-조기 대선 실시다. 이는 사실상 박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정국 정상화를 위한 후속 조치에 대해 “(박 대통령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고심하고 있다”면서도 “하야나 퇴진은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이는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 박 대통령이 검찰 및 특검의 수사를 수용했으며 지난 4일 두 번째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도 “잘못이 드러나면 모든 책임을 질 각오가 돼 있다”고 밝힌 만큼 일단 검찰 수사를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대통령과 직접 관련된 위법 행위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기 퇴진 요구는 지나치다는 것이다. 나아가 박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는 것 자체가 대통령의 임기를 보장한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청와대는 보고 있다.
박 대통령은 여전히 국회 추천 총리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보장하는 방식을 통해서 국정 위기를 수습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조건적인 퇴진론 수용보다는 신임 총리를 먼저 임명해 국정 공백 사태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이를 위해 야당에 여야 대표 회담을 수용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박 대통령의 퇴진을 앞세우며 청와대를 압박하고 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국정 혼란 최소화를 위해 박 대통령에 대해 질서 있는 퇴진론을 결정했다”며 “국민과 야당, 시민사회의 요구에 귀 기울여 거취를 하루빨리 결단해달라. 그러면 국회는 후속 절차를 빠르게 정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거기에 유력 대선 후보인 문재인 전 대표까지 ‘질서있는 퇴진’ 주장에 가세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야당과 시민사회, 지역까지 함께 하는 비상기구를 통해 머리를 맞대고 퇴진 운동의 전 국민적 확산을 논의하고 추진해 나가겠다”며 “박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의 방안은 비상기구에서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에서는 야권의 퇴진 요구에 대해 국정 수습을 외면한 요구라며 비난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질서 있는 국정 수습은 외면하고 기어이 박 대통령 하야 정국으로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에만 혈안이 돼 있는 것은 아닌지 되묻고 싶다”며 “민주당은 질서 있는 국정 수습을 위해 제1야당다운 국정 책임 의식을 회복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청와대는 15일 “국민의 뜻은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하지만 모든 해결 방안은 법적 테두리 내에서 논의돼야 한다”며 야권이 주장하는 퇴진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야권이 주장하는 ‘질서있는 퇴진’의 골자는 박 대통령 퇴진 선언-국회 추천 총리 임명-과도내각 구성-조기 대선 실시다. 이는 사실상 박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정국 정상화를 위한 후속 조치에 대해 “(박 대통령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고심하고 있다”면서도 “하야나 퇴진은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이는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 박 대통령이 검찰 및 특검의 수사를 수용했으며 지난 4일 두 번째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도 “잘못이 드러나면 모든 책임을 질 각오가 돼 있다”고 밝힌 만큼 일단 검찰 수사를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대통령과 직접 관련된 위법 행위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기 퇴진 요구는 지나치다는 것이다. 나아가 박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는 것 자체가 대통령의 임기를 보장한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청와대는 보고 있다.
박 대통령은 여전히 국회 추천 총리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보장하는 방식을 통해서 국정 위기를 수습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조건적인 퇴진론 수용보다는 신임 총리를 먼저 임명해 국정 공백 사태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이를 위해 야당에 여야 대표 회담을 수용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박 대통령의 퇴진을 앞세우며 청와대를 압박하고 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국정 혼란 최소화를 위해 박 대통령에 대해 질서 있는 퇴진론을 결정했다”며 “국민과 야당, 시민사회의 요구에 귀 기울여 거취를 하루빨리 결단해달라. 그러면 국회는 후속 절차를 빠르게 정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거기에 유력 대선 후보인 문재인 전 대표까지 ‘질서있는 퇴진’ 주장에 가세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야당과 시민사회, 지역까지 함께 하는 비상기구를 통해 머리를 맞대고 퇴진 운동의 전 국민적 확산을 논의하고 추진해 나가겠다”며 “박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의 방안은 비상기구에서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에서는 야권의 퇴진 요구에 대해 국정 수습을 외면한 요구라며 비난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질서 있는 국정 수습은 외면하고 기어이 박 대통령 하야 정국으로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에만 혈안이 돼 있는 것은 아닌지 되묻고 싶다”며 “민주당은 질서 있는 국정 수습을 위해 제1야당다운 국정 책임 의식을 회복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