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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에 따르면 니카라과·엘살바도르·온두라스·코스타리카·파나마등 5개국은 모든 협정 24개 챕터에 합의했고, 과테말라는 시장접근·원산지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 실질 타결 됐다. 중미 6개국이 동시에 아시아 국가와 FTA를 체결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최초다.
이로써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미 국가들에 대한 시장 선점을 통해 향후 일본·중국 등 경쟁국들에 비해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는 한편, 칠레·페루·콜롬비아에 이어, 중미 FTA를 타결함으로써, 북미(한-미, 한-캐 FTA)와 남미를 연결하는 FTA 네트워크 구축 및 전략적 교두보를 확보했다는 의미가 있다.
또한 미국의 신정부 출범 등 보호주의 우려가 점증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이 북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제3의 루트를 마련함으로써 대미 수출의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한-중미 FTA는 지난 2015년 6월 협상 개시 선언 이래 총 9차례의 협상(공식협상 7회·회기간 협의 2회)을 진행해 1년5개월만에 실질 타결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산업부에 따르면 중미 각국 모두 전체 품목수 95% 이상에 대해 즉시 또는 단계적 관세철폐를 약속함으로써 향후 중미향 수출 증가가 기대 된다. 중미측은 자동차·철강·합성수지 등 우리 주력 수출 품목뿐 아니라 화장품·의약품·알로에음료·섬유(편직물·섬유사)·자동차 부품(기어박스·클러치·서스펜션 등) 등 우리 중소기업 품목들도 대폭 개방한다.
서비스·투자 분야는 네거티브 자유화 방식을 채택해 중미측 서비스 시장을 WTO 보다 높은 수준으로 개방하고, 특히 엔터테인먼트·유통·건설 등 우리측 관심분야에 대해 시장접근을 제고했다. 중미측은 최대 교역 상대국 중 하나인 멕시코와의 FTA 보다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약속했다.
WTO 정부조달협정(GPA) 미가입국인 중미국가들의 정부조달 시장이 개방됨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에너지·인프라·건설 등 분야로의 진출이 가능하게 됐다. 또한 코스타리카와 파나마의 민자사업(BOT, Build-Operate-Transfer) 개방도 확보해 우리 건설사들이 중미 지역의 대규모 건설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비관세장벽도 제거하고 원산지·통관 절차 등 무역원활화 규범에 합의해 비즈니스 환경이 개선됐다. 수출입제한 조치 원칙적 금지, 수입허가관련 신규 규정 도입시 30일전에 공표 의무화·무역관련 기술장벽(TBT) 규정도 WTO보다 높은 수준으로 규정됐다.
지재권 보호 강화 등 중미 지역 내 한류 확산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됐다. 이로써 인터넷 드라마·영화·음악 등 저작물에 대한 불법 유통을 방지해 중미 지역 내 한류 콘텐츠를 보호할 수 있게 됐다.
주형환 장관은 “최근 브렉시트와 미국 대선과정에서의 반무역정서에도 불구, 한국과 중미 6개국들은 비교적 짧은 기간에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를 체결해 전세계에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주 장관은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미 국가들과의 FTA 체결을 통해 중미시장 선점 및 진출을 위한 전략적 교두보를 확보함에 따라 중소기업을 포함한 우리 기업들의 중미향 수출과 및 투자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중미 양측은 내년 상반기 정식서명을 목표로 기술협의·법률검토·가서명·협정문 공개·국내의견 수렴 등 후속절차를 진행키로 합의했다. 정식서명 이후에는 협정 발효를 위해 국회 비준동의 등의 후속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