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처음으로 400조원이 넘는 슈퍼예산이 국회 관문을 통과했다.
지난 3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2017년 예산안의 총지출은 400조5000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당초 정부안 대비 2000억원 줄었지만, 지난해 예산 총지출에 비해서는 3.7%(14조1000억원)나 늘었다.
이번 내년도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여파로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780억원),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270억원) 등 문화·체육·관광 부문 예산이 2000억원가량 삭감됐다는 점이다. 보건·복지·고용 부문 예산도 5000억원이나 줄었다.
반면 교육 및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각각 1조원, 4000억원씩 증액됐다.
늘어난 교육 예산의 경우 야당이 법인세 인상 관련 부수법안을 처리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당초 특별회계로 편성키로 한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중 일반회계로 돌려 정부가 부담토록 양보를 이끌어낸 8600억원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4000억원이 증액된 SOC 예산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역구 민원을 반영하려는 여야 의원들의 ‘쪽지예산’이 반영돼 늘어난 경우다. 전남 순천대 체육관 리모델링 예산(6억3000만원), 경북 경산 자기유도·공진형 무선전력 전송산업 기반 구축사업(10억원) 등 여권 주류 핵심의원은 물론 중랑천 하천공원 조성사업(10억원), 전북 생활폐기물 매립장 사업(5억원) 등 야권의 거물급 인사 지역구 SOC 예산들도 대거 포함됐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측은 최종 정부안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경제활력 회복과 서민생활 안정 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지출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철도·도로 등 국가기간망 확충 관련 예산을 4000억원 더 확보했고,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1965억원 늘렸다는 것이다.
일자리 지원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긴급복지(100억원), 경로당 냉난방비(301억원),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5000억원) 예산을 늘렸고, 공공부문 청년일자리도 1만개 이상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안심 예산도 늘었다. 군핵심전력 증강용 예산이 1000억원, 지진방재 종합개선 대책 예산은 1403억원 증액됐고, 동원훈련보상비는 1인당 3000원이 인상됐다.
한편 내년 총수입 규모는 정부안 대비 3000억원 줄어든 414조3000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올해 예산 총수입과 비교하면 5.9%(23조원) 늘었다. 내년 국가채무는 682조4000억원으로 정부안보다 3000억원 줄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0.4%로 올해보다 0.3%포인트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 3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2017년 예산안의 총지출은 400조5000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당초 정부안 대비 2000억원 줄었지만, 지난해 예산 총지출에 비해서는 3.7%(14조1000억원)나 늘었다.
이번 내년도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여파로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780억원),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270억원) 등 문화·체육·관광 부문 예산이 2000억원가량 삭감됐다는 점이다. 보건·복지·고용 부문 예산도 5000억원이나 줄었다.
반면 교육 및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각각 1조원, 4000억원씩 증액됐다.
늘어난 교육 예산의 경우 야당이 법인세 인상 관련 부수법안을 처리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당초 특별회계로 편성키로 한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중 일반회계로 돌려 정부가 부담토록 양보를 이끌어낸 8600억원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4000억원이 증액된 SOC 예산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역구 민원을 반영하려는 여야 의원들의 ‘쪽지예산’이 반영돼 늘어난 경우다. 전남 순천대 체육관 리모델링 예산(6억3000만원), 경북 경산 자기유도·공진형 무선전력 전송산업 기반 구축사업(10억원) 등 여권 주류 핵심의원은 물론 중랑천 하천공원 조성사업(10억원), 전북 생활폐기물 매립장 사업(5억원) 등 야권의 거물급 인사 지역구 SOC 예산들도 대거 포함됐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측은 최종 정부안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경제활력 회복과 서민생활 안정 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지출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철도·도로 등 국가기간망 확충 관련 예산을 4000억원 더 확보했고,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1965억원 늘렸다는 것이다.
일자리 지원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긴급복지(100억원), 경로당 냉난방비(301억원),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5000억원) 예산을 늘렸고, 공공부문 청년일자리도 1만개 이상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안심 예산도 늘었다. 군핵심전력 증강용 예산이 1000억원, 지진방재 종합개선 대책 예산은 1403억원 증액됐고, 동원훈련보상비는 1인당 3000원이 인상됐다.
한편 내년 총수입 규모는 정부안 대비 3000억원 줄어든 414조3000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올해 예산 총수입과 비교하면 5.9%(23조원) 늘었다. 내년 국가채무는 682조4000억원으로 정부안보다 3000억원 줄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0.4%로 올해보다 0.3%포인트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