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로는 교육·SOC 늘고 보건·문화·체육 줄어
사상 첫 400조원이 넘는 슈퍼예산이 마침내 국회 관문을 통과했다.
3일 새벽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2017년 예산안의 총지출은 400조5000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당초 정부안 대비 2000억원 줄었지만, 지난해 예산 총지출에 비해서는 3.7%(14조1000억원)나 늘었다.
분야별로는 교육(1조원), SOC(4000억원), 농림·수산·식품(1000억원) 등의 예산이 늘어난 반면 일반·지방행정(6000억원), 보건·복지·고용(5000억원), 문화·체육·관광(2000억원) 등 3개 분야 예산은 줄었다. 환경, 국방, 외교·통일 등 3개 분야 예산은 변동이 없었다.
기획재정부 측은 서민생활 안정 및 경제활력 회복 등을 중심으로 지출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일자리 지원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긴급복지(100억원), 경로당 냉난방비(301억원),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5000억원), 누리과정(8600억원) 예산을 늘렸고, 공공부문 청년일자리도 1만개 이상 마련하기로 했다.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철도·도로 등 국가기간망 확충 관련 예산을 4000억원 더 확보했고,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1965억원 늘렸다.
국민안심 예산도 늘었다. 군핵심전력 증강용 예산이 1000억원, 지진방재 종합개선 대책 예산은 1403억원 증액됐고, 동원훈련보상비는 1인당 3000원이 인상됐다.
한편 내년 총수입 규모는 정부안 대비 3000억원 줄어든 414조3000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올해 예산 총수입과 비교하면 5.9%(23조원) 늘었다.
내년 국가채무는 682조4000억원으로 정부안보다 3000억원 줄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0.4%로 올해보다 0.3%포인트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최종 확정된 ‘2017년 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오는 6일로 예정된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하고, 새해 시작 후 바로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하고 신속히 예산 및 자금배정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일 새벽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2017년 예산안의 총지출은 400조5000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당초 정부안 대비 2000억원 줄었지만, 지난해 예산 총지출에 비해서는 3.7%(14조1000억원)나 늘었다.
분야별로는 교육(1조원), SOC(4000억원), 농림·수산·식품(1000억원) 등의 예산이 늘어난 반면 일반·지방행정(6000억원), 보건·복지·고용(5000억원), 문화·체육·관광(2000억원) 등 3개 분야 예산은 줄었다. 환경, 국방, 외교·통일 등 3개 분야 예산은 변동이 없었다.
기획재정부 측은 서민생활 안정 및 경제활력 회복 등을 중심으로 지출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일자리 지원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긴급복지(100억원), 경로당 냉난방비(301억원),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5000억원), 누리과정(8600억원) 예산을 늘렸고, 공공부문 청년일자리도 1만개 이상 마련하기로 했다.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철도·도로 등 국가기간망 확충 관련 예산을 4000억원 더 확보했고,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1965억원 늘렸다.
국민안심 예산도 늘었다. 군핵심전력 증강용 예산이 1000억원, 지진방재 종합개선 대책 예산은 1403억원 증액됐고, 동원훈련보상비는 1인당 3000원이 인상됐다.
한편 내년 총수입 규모는 정부안 대비 3000억원 줄어든 414조3000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올해 예산 총수입과 비교하면 5.9%(23조원) 늘었다.
내년 국가채무는 682조4000억원으로 정부안보다 3000억원 줄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0.4%로 올해보다 0.3%포인트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최종 확정된 ‘2017년 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오는 6일로 예정된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하고, 새해 시작 후 바로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하고 신속히 예산 및 자금배정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