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지역에 개발계획 없이 방치된 ‘자투리 땅’을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로 임시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철거 지역이나 건축 후 잉여부지 등은 쓰레기 무단 투기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임시 차단막으로만 막힌 채 장기간 방치된 경우가 많아 미관을 해침은 물론 위생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유휴 토지’를 꽃밭이나 텃밭, 간이 도서관, 임시 예술활동 창작 공간, 작은 조각 공원, 간이 북까페, 소규모 체육시설 등으로 임시적으로나마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내용을 담은 ‘유휴토지 임시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9일 국회에 제출했다.
유휴토지 임시활용 촉진법에 따르면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일정 기간 공익적으로 임시 활용에 동의해준 토지 소유주들에게 재산세나 주민세 등을 감면해 주거나, 공영주차장 등 각종 사용료 감면 혜택을 부여할 수 있게 된다. 토지 소유주 입장에서는 간이 사업 공간으로 사용을 허락한 경우 소정의 임대료 수익도 기대해 볼 수 있게 됐다. 한편 임시 활용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에게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나 도시재생특별회계를 통한 자금 지원도 가능해진다.
박정 의원은 “유휴토지 임시활용 촉진법은 골목, 거리, 마을, 도시 곳곳의 공터와 자투리땅 등의 활용도나 생산성을 높이고, 더욱 우아하고 아름다운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유의미하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빈 공간들이 더욱 가치 있고 보람되게 쓰일 수 있도록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인문학적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대표발의자인 박정 의원을 비롯해 강병원, 김경협, 김병욱, 김상희, 김태년, 김한정, 문미옥, 소병훈, 송기헌, 송영길, 신경민, 우원식, 유동수, 유은혜, 윤후덕, 임종성, 제윤경, 최운열, 한정애, 황주홍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유휴 토지’를 꽃밭이나 텃밭, 간이 도서관, 임시 예술활동 창작 공간, 작은 조각 공원, 간이 북까페, 소규모 체육시설 등으로 임시적으로나마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내용을 담은 ‘유휴토지 임시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9일 국회에 제출했다.
유휴토지 임시활용 촉진법에 따르면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일정 기간 공익적으로 임시 활용에 동의해준 토지 소유주들에게 재산세나 주민세 등을 감면해 주거나, 공영주차장 등 각종 사용료 감면 혜택을 부여할 수 있게 된다. 토지 소유주 입장에서는 간이 사업 공간으로 사용을 허락한 경우 소정의 임대료 수익도 기대해 볼 수 있게 됐다. 한편 임시 활용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에게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나 도시재생특별회계를 통한 자금 지원도 가능해진다.
박정 의원은 “유휴토지 임시활용 촉진법은 골목, 거리, 마을, 도시 곳곳의 공터와 자투리땅 등의 활용도나 생산성을 높이고, 더욱 우아하고 아름다운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유의미하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빈 공간들이 더욱 가치 있고 보람되게 쓰일 수 있도록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인문학적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대표발의자인 박정 의원을 비롯해 강병원, 김경협, 김병욱, 김상희, 김태년, 김한정, 문미옥, 소병훈, 송기헌, 송영길, 신경민, 우원식, 유동수, 유은혜, 윤후덕, 임종성, 제윤경, 최운열, 한정애, 황주홍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