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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3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TF’ 회의를 개최하고 계란 등 농축수산물을 중심으로 하는 민생물가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농축수산물의 경우 AI로 인한 계란 수급불안에 대응해 철저한 방역 원칙하에 제한적으로 반출을 완화하고, 할당관세 적용 등으로 계란 수입을 지원하는 등 수급안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수급대책의 수립·이행뿐만 아니라 민생물가 안정, 소상공인 등 피해업체 지원 등을 위해 기재부 차관보와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을 공동 팀장으로 하는 관계기관 합동 TF를 구성해 대응하고, 농축수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설 명절에 대비해 성수품 수급안정방안을 포함한 설 민생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또한 소비자단체의 가격감시활동 지원을 통해 현재 일부 조짐을 보이고 있는 불합리한 가격인상 현상을 방지토록 할 계획이다.
석유류의 경우 알뜰주유소 공동 구매물량을 확대하고, 전자상거래 참여자 인센티브 신설을 통해 주유소 공급단가를 낮추고 소비자 판매가격 인하를 유도할 예정이다. 공공요금은 공공기관·지자체와 협조해 동절기 도시가스요금 및 기타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자제토록 할 방침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비 및 통신·교육비 지원방안도 논의됐다. 주거비의 경우 디딤돌 대출 등 정책금융지원을 올해 41조에서 내년 44조원으로 확대하고, 공공임대주택을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하는 등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노력도 지속키로 했다.
통신·교육비에 대해서는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요금제를 확대하고,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통신시장 경쟁을 촉진해 서민 통신비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