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공기관 평가, 공공성 강화에 주안점 둔다

기재부, 2017년도 경영평가편람 확정 발표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핵심임무 집중도 평가

공공성 강화와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핵심임무와 도전적 목표 집중 등이 정부의 내년 공공기관 경영평가방향으로 제시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7일 송언석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은 정부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기 위해 기관별 지표·목표와 평가기준·방법 등을 기술한 것으로, 매년 기재부 장관이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작성해 공공기관에 통보한다.

우선 이번 편람에서는 공공기관의 전반적인 업무 효율성이 개선되고 공공성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커지는 점을 감안해 안전, 보안, 환경 등 공공성 관련 지표의 배점을 확대했다. 여기에 전 기관 공통으로 용역근로자 임금 산정시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토록 한 용역근로자보호지침 준수여부도 신설했다.

또한 공공기관이 공정한 경쟁 환경 속에서 경영할 수 있도록 그간 공기업, 준정부기관을 통합해 평가해오던 방식을 공기업간, 준정부기관간 평가방식으로 전환했다. 기관간 비교평가 외에 개별기관에 대한 절대평가방식을 새로 도입해 지나친 순위경쟁을 지양토록 했다.

공공기관이 핵심임무와 도전적 목표에 주력하도록 유인하는 장치도 마련됐다. 환경변화에 맞는 핵심임무와 기능에 맞도록 지표를 재편하고, 공공서비스의 품질을 국제적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글로벌 평가지표 도입을 확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이번 경영평가편람에 기초해 2017년 경영이 내실있게 이뤄질 경우 보다 공정한 경쟁 환경 속에서 핵심임무와 공공성을 다하는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