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중미 무역전쟁 먹구름 확산 조짐 확연

중국도 물러서지 않을 듯

중국과 미국 간에 예상됐던 무역전쟁의 먹구름이 더욱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분위기가 더욱 악화될 경우 전운이 군사 방면에서 피어오르지 말라는 법도 없을 것 같다.

이런 전망은 극단적 반중주의자인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20일 취임한 사실을 상기하면 크게 무리가 없다. 취임 전부터 파상적으로 통상, 무역 분야에서의 대중 공세를 예고했으니 앞으로의 상황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너무나 분명해지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은 연초 들어서면서 무역전쟁의 으름장을 계속 놓고 있다. 슈퍼 301조와 같은 강력한 무역 보복 법안의 부활까지 만지작거리는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것은 거의 시간문제가 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위대한 미국의 부활을 선언하는 연설을 하고 있다. 중미 간의 무역전쟁 전운을 불러일으킨 주역으로 꼽힌다./제공=검색엔진 바이두(百度).

이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취임식에 대만 공식 대표단까지 초청, 중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 대만이라는 지렛대를 이용해 괴롭힐 수 있는 데까지 괴롭히겠다는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의 심사가 충분히 엿보인다.

중국은 이에 일단 방어자세를 취하고 있다. ‘승자 없는 전쟁’을 할 필요가 있느냐면서 새로운 경제협력의 틀을 만들자는 제안을 한 것이 이런 자세를 단적으로 말해준다. 하지만 진짜 싸움을 건다면 마다하지는 않겠다는 입장도 숨기지 않고 있다. 우선 미국이 중국에게 눈에 두드러지는 보복을 할 경우 맞대응한다는 원칙을 일찌감치 천명했다. 게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고 판단이 설 경우 보유하고 있는 1조 달러 전후의 미 국채의 매각을 검토할 수 있다는 협박도 서슴지 않고 있다. 이 경우 미국으로서는 치명타를 입게 된다. 국채의 금리가 인하되면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하 계획에 제동이 걸리게 되는 까닭이다.

현재까지 드러난 양국의 카드 패를 보면 일단 갈 데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 이른바 그동안 보지 못했던 강대강의 충돌이 예상된다고 해도 좋다. 여기에 남중국해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벌이는 양국의 군사적 대치 국면까지 더하면 단교 얘기까지 나오는 현실도 이해의 소지는 있다.

하지만 양국의 정면충돌은 양패구상(兩敗俱傷·양쪽이 모두 손해를 봄)의 형국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한동안 으르렁거리다 타협점을 찾기 위한 출구전략을 모색할 것이 충분히 예상된다. 하지만 그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의 기싸움은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