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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산업부에 따르면 주형환 장관은 20일(현지시간) 스위스에서 열린 다보스포럼을 계기로 개최된 세계무역기구(WTO) 통상장관회의에서 “보호무역주의 확산, 일부 국가의 양자 무역체제 선호 경향 등이 강조되는 만큼 자유무역에 대한 흔들림 없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주 장관은 “WTO의 입법기능이 약해지는 상황인 만큼 보호무역주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WTO 분쟁해결절차의 신속화, 효율화를 위한 규정을 개정하고 조직·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일부 자유무역의 부작용에 대해 솔직하게 인정하고, 피해 분야 실직자에 대한 재훈련·재취업 등 무역조정지원제도(TAA)와 같은 국내 지원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주 장관은 WTO 차원의 국경 간 전자상거래 가이드라인 작성을 위한 작업계획 마련과 기술규제(TBT) 비관세장벽과 관련된 모범규제 관행 채택 등을 제안했다.
이날 회의에는 29개 주요 WTO 회원국 통상장관과 WTO 사무총장, WTO 일반이사회 의장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