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구조조정 추진에 따른 공적부담 최소화를 위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 혁신을 올해 안에 모두 완료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를 위해 외부전문가 채용 확대, 사외이사 역할 강화, 준법감시인 도입 등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올 상반기 중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별·단계별 중견(예비)기업 육성프로그램 도입 등 미래 신성장 지원시스템도 조기 구축해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도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25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은행·수출입은행 혁신안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해 10월말 산은·수은 혁신방안 발표 이후 이행실적과 함께 나머지 미이행 과제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은의 경우 임직원의 구조조정기업 재취업 전면금지, 출자회사 신속매각,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등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 조직 및 사내이사 축소 등 9개 과제는 지난해 말까지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산은이 이행키로 한 추진계획은 △(출자회사)시장가격 매각 규정화 △계열별·계열기업별 신용한도 설정·운용 △직군별 인사관리체계 구축 △외부전문가 채용 확대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도입 △사외이사 역할 강화 △경영평가 기준 강화 △기업·단계별 중견(예비)기업 육성프로그램 도입 △신성장 분야 지원시스템 구축 △선도적 국제금융시장 개척 등 모두 10가지다.
정부는 이 중 추천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한 임추위를 이달 도입한데 이어 외부전문가 채용 확대, 사외이사 역할 및 경영평가 기준 강화 등 8개 전문성 및 투명성 제고 방안을 올 상반기 내에 추진 완료키로 했다.
외부전문가 채용과 관련해선 실무급(팀원) 중심으로 이뤄진 기존 채용 형태에서 본점 팀장 이상 간부직까지 확대하고, 사외이사는 산은 회장·전문이사·준법감시인 등으로 구성된 내부통제위원회에 참여토록 해 자체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토록 할 계획이다.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역할 강화를 위해 지난해 말 신설한 계열별·계열기업별 신용한도 제도의 적용대상을 상반기 중 기존 2개에서 20개까지 확대하고, 유망중견기업 대상 맞춤형 지원프로그램도 총 2조5000억원 규모로 신설할 예정이다.
수은 역시 사외이사 확대, 임추위 구성, 경영자문위 기능 강화, 준법감시인 도입 등 전문·투명성 강화 방안을 늦어도 올해 안에 이행 완료키로 했다.
특히 수은은 팀장급 인금인상분 반납, 지점·해외사무소 및 정원·조직관리자 감축 등 철저한 추가 자구노력을 오는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예산을 6.8%(149억원) 삭감하고 사택 4곳을 매각하는 등 허리 졸라매기에 나섰고 팀장급 이상 임금인상분도 4분기 중 임금인상률 확정 시 반납키로 했다. 또한 핵심 기능 위주의 조직 슬림화를 위해 오는 2018년까지 본점 내 1본부 및 상임이사를 감축하고, 정원과 조직관리자 수도 2021년까지 줄여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국내 지점은 2018년까지, 해외사무소는 2020년까지 축소키로 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기업부실에 따른 공적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산은과 수은의 뼈를 깎는 혁신이 전제돼야 한다”며 “산은·수은 혁신방안의 남은 과제들이 올해 모두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국책은행의 변화를 시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외부전문가 채용 확대, 사외이사 역할 강화, 준법감시인 도입 등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올 상반기 중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별·단계별 중견(예비)기업 육성프로그램 도입 등 미래 신성장 지원시스템도 조기 구축해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도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25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은행·수출입은행 혁신안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해 10월말 산은·수은 혁신방안 발표 이후 이행실적과 함께 나머지 미이행 과제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은의 경우 임직원의 구조조정기업 재취업 전면금지, 출자회사 신속매각,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등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 조직 및 사내이사 축소 등 9개 과제는 지난해 말까지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산은이 이행키로 한 추진계획은 △(출자회사)시장가격 매각 규정화 △계열별·계열기업별 신용한도 설정·운용 △직군별 인사관리체계 구축 △외부전문가 채용 확대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도입 △사외이사 역할 강화 △경영평가 기준 강화 △기업·단계별 중견(예비)기업 육성프로그램 도입 △신성장 분야 지원시스템 구축 △선도적 국제금융시장 개척 등 모두 10가지다.
정부는 이 중 추천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한 임추위를 이달 도입한데 이어 외부전문가 채용 확대, 사외이사 역할 및 경영평가 기준 강화 등 8개 전문성 및 투명성 제고 방안을 올 상반기 내에 추진 완료키로 했다.
외부전문가 채용과 관련해선 실무급(팀원) 중심으로 이뤄진 기존 채용 형태에서 본점 팀장 이상 간부직까지 확대하고, 사외이사는 산은 회장·전문이사·준법감시인 등으로 구성된 내부통제위원회에 참여토록 해 자체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토록 할 계획이다.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역할 강화를 위해 지난해 말 신설한 계열별·계열기업별 신용한도 제도의 적용대상을 상반기 중 기존 2개에서 20개까지 확대하고, 유망중견기업 대상 맞춤형 지원프로그램도 총 2조5000억원 규모로 신설할 예정이다.
수은 역시 사외이사 확대, 임추위 구성, 경영자문위 기능 강화, 준법감시인 도입 등 전문·투명성 강화 방안을 늦어도 올해 안에 이행 완료키로 했다.
특히 수은은 팀장급 인금인상분 반납, 지점·해외사무소 및 정원·조직관리자 감축 등 철저한 추가 자구노력을 오는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예산을 6.8%(149억원) 삭감하고 사택 4곳을 매각하는 등 허리 졸라매기에 나섰고 팀장급 이상 임금인상분도 4분기 중 임금인상률 확정 시 반납키로 했다. 또한 핵심 기능 위주의 조직 슬림화를 위해 오는 2018년까지 본점 내 1본부 및 상임이사를 감축하고, 정원과 조직관리자 수도 2021년까지 줄여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국내 지점은 2018년까지, 해외사무소는 2020년까지 축소키로 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기업부실에 따른 공적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산은과 수은의 뼈를 깎는 혁신이 전제돼야 한다”며 “산은·수은 혁신방안의 남은 과제들이 올해 모두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국책은행의 변화를 시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