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지방세 체납액 징수 종합대책 추진

부산시, 작년 체납액 징수 역대 최대 달성

부산시가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했다.

시는 작년 지방세 체납액 징수액은 708억 원으로 목표액 556억 원 대비 152억 원, 2015년 징수액 473억 원 대비 235억 원 초과 징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징수액이 늘면서 체납액 규모도 감소했다. 지난해 말 체납액 규모는 1588억 원으로 전년도 1589억 원보다 1억 원 감소했다.

시는 올해도 공평과세를 통한 공정사회 구현과 차질 없는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세 체납액 총력징수체계로 돌입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자치구·군과의 협력 하에 이를 강력히 추진하는 등 특단의 노력을 경주키로 했다.

연 2회 상·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운영하고, 이 기간 중에는 부동산·차량·예금·급여 등 각종 재산압류와 함께 공공기록정보,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등 행정규제를 강화하며 상습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와 강제견인·공매처분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고급주택 거주 또는 빈번한 해외여행 등 호화생활을 하거나 재산을 은닉한 고질적 비양심체납자를 대상으로 귀금속, 골동품 등 동산압류 조치 및 면탈혐의에 대한 사법수사 등 ‘현장중심의 징수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그러나 일시적 또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하여는 담세력 회복 지원을 위한 분납유도, 신용회생 기회 부여하고, 사업목적 출국자는 선택적 출국금지 해제 조치 등 체납자와 부산시가 서로 윈윈하는 체납세 징수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