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의 투자수요에도 불구하고 기관간 이견, 규제 등으로 현장에서 대기 중인 5건의 프로젝트 가동을 위해 2조1000억원의 자금을 지옜幣磯e
정부는 27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주재로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5개 현장대기 프로젝트 지원 방안을 담은 ‘투자활성화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정부가 지원키로 한 5개 프로젝트는 △증평 교육·레저 융복합 특구 개발 △진도 해양리조트 조성 △안산 해양리조트 조성 △여수 경도 해양레저 리조트 조성 △지역 케이블카 확충 등이다.
우선 증평 교육·레저 융복합 특구 개발을 위해 3000억원의 자금이 투입된다. 이곳은 2009년 특구로 지정됐지만 수질보전 등을 이유로 특구면적의 67%가 보전대상(원형보전녹지)으로 지정되면서 민간자본 유치가 이뤄지지 못해 개발이 지연되다가 지난해 5월에야 투자자를 유치해 실시협약이 체결된 바 있다.
정부는 민간투자자의 사업계획에 따라 레저·숙박·레포츠 등이 접목된 친환경 리조트 조성이 가능하도록 올해 상반기 중으로 중소기업청을 통해 지역특구계획을 변경토록 할 예정이다. 환경부도 최초계획 승인 이후 변화된 여건 등을 감안해 수질보전대책 마련을 전제로 사업부지 일부를 보전대상에서 제외토록 할 계획이다.
진도군 의신면에 조성키로 해양리조트도 4월 중 착공된다. 다만 해양리조트가 고층(10층)으로 계획돼 사업지 후방 군 레이더 송수신탑 전파 차단 우려가 제기됐던 점을 감안해 송수신탑 고도 상향공사 비용을 사업추진 기업이 부담하고, 잔여 토지수용·건축허가·사업계획 승인 등의 후속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짓기로 했다.
부지 인근 국유지(모래 야적장)가 바다쪽 경관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으로 중단됐던 안산 해양리조트는 사업자가 이를 매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해당 지자체인 안산시가 사업자의 실시계획 제출 후 인허가 절차를 내년 상반기까지 진행해 승인하면 기획재정부가 국유지 매각에 나선다.
외국인투자기업이 개발에 나섰다 사업자금 부족 등의 이유로 중단된 여수 경도 해양레저 리조트에 대해서는 올해 1월 지역 공기업이 개발부지 매입을 완료한 만큼 리조트 사업여건을 개선해 대규모 투자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3분기까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가 기반시설 및 세제지원, 인허가 의제, 규제특례 등 인센티브 제공이 가능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여기에 여수시가 ‘시티패스’ 제도 도입 등 다양한 콘텐츠를 할인가격에 즐길 수 있도록 관광상품 패키지를 마련할 계획이다.
그간 환경훼손 우려, 비용부담 등이 애로요인으로 작용했던 지역 케이블카 사업도 추진된다. 현재 다수 지자체가 핵심 관광인프라로서 케이블카를 설치해 관광객 유치를 희만좡求275만큼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되 그간 제기됐던 애로요인에 대해 맞춤형 해소방안렝268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27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주재로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5개 현장대기 프로젝트 지원 방안을 담은 ‘투자활성화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정부가 지원키로 한 5개 프로젝트는 △증평 교육·레저 융복합 특구 개발 △진도 해양리조트 조성 △안산 해양리조트 조성 △여수 경도 해양레저 리조트 조성 △지역 케이블카 확충 등이다.
우선 증평 교육·레저 융복합 특구 개발을 위해 3000억원의 자금이 투입된다. 이곳은 2009년 특구로 지정됐지만 수질보전 등을 이유로 특구면적의 67%가 보전대상(원형보전녹지)으로 지정되면서 민간자본 유치가 이뤄지지 못해 개발이 지연되다가 지난해 5월에야 투자자를 유치해 실시협약이 체결된 바 있다.
정부는 민간투자자의 사업계획에 따라 레저·숙박·레포츠 등이 접목된 친환경 리조트 조성이 가능하도록 올해 상반기 중으로 중소기업청을 통해 지역특구계획을 변경토록 할 예정이다. 환경부도 최초계획 승인 이후 변화된 여건 등을 감안해 수질보전대책 마련을 전제로 사업부지 일부를 보전대상에서 제외토록 할 계획이다.
진도군 의신면에 조성키로 해양리조트도 4월 중 착공된다. 다만 해양리조트가 고층(10층)으로 계획돼 사업지 후방 군 레이더 송수신탑 전파 차단 우려가 제기됐던 점을 감안해 송수신탑 고도 상향공사 비용을 사업추진 기업이 부담하고, 잔여 토지수용·건축허가·사업계획 승인 등의 후속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짓기로 했다.
부지 인근 국유지(모래 야적장)가 바다쪽 경관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으로 중단됐던 안산 해양리조트는 사업자가 이를 매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해당 지자체인 안산시가 사업자의 실시계획 제출 후 인허가 절차를 내년 상반기까지 진행해 승인하면 기획재정부가 국유지 매각에 나선다.
외국인투자기업이 개발에 나섰다 사업자금 부족 등의 이유로 중단된 여수 경도 해양레저 리조트에 대해서는 올해 1월 지역 공기업이 개발부지 매입을 완료한 만큼 리조트 사업여건을 개선해 대규모 투자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3분기까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가 기반시설 및 세제지원, 인허가 의제, 규제특례 등 인센티브 제공이 가능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여기에 여수시가 ‘시티패스’ 제도 도입 등 다양한 콘텐츠를 할인가격에 즐길 수 있도록 관광상품 패키지를 마련할 계획이다.
그간 환경훼손 우려, 비용부담 등이 애로요인으로 작용했던 지역 케이블카 사업도 추진된다. 현재 다수 지자체가 핵심 관광인프라로서 케이블카를 설치해 관광객 유치를 희만좡求275만큼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되 그간 제기됐던 애로요인에 대해 맞춤형 해소방안렝268마련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