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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근 중국내 일련의 조치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관련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우리 업계가 차별적인 조치를 받거나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통상역량을 최대한 가동해 대응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WTO 및 한중 FTA 등 규범에 위배되는 조치에 대해서는 국제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미국 출장중인 주 장관은 지난 3일에도 주한중국대사관을 통해 “중국의 외국인 투자기업 보호 담당부처인 중국 상무부가 현지 한국 투자기업에 대한 성의 있는 관심과 보호를 제공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 장관은 또 지난달 27일 새로 취임한 중산 상무부 부장에게 서한을 송부하면서 “양국간의 백년대계인 한중 FTA를 발전시켜 한중간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심화해 나가고, 가까운 시일 내에 만나 소통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산업부는 중국내 최근 상황에 대해 통상 역량을 최대한 가동해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이에따라 당초 9일로 예정됐던 민관합동 한중통상점검 T/F를 7일로 앞당겨 개최해 전 업종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신속히 대응키로 했다.
제9차 T/F는 우태희 2차관 주재로 철강·석유화학·전기전자·식품·화장품 등 중국에 수출·투자하는 주요 업종별 단체와 함께 우리 기업들의 애로 사항을 점검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한다. 통상·투자·무역 담당관을 중심으로 신속 대응반을 가동해 대중 수출 동향과 기업들의 애로를 일일 점검하고 사안별로 즉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중국 현지에서도 재중 무역투자 유관기관 회의를 확대해,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우리기업 애로 발생시 즉각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수출바우처 제도 및 중기청의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 등 우리 기업들의 영업활동 지원을 위해 각종 제도적 지원에 나선다.
올해 신규 도입한 수출바우처는 총 1만2300개 중소·중견기업에 총 1786억원을 지원하고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보호무역 피해기업을 추가, 기업당 최대 5년간(2년거치) 최대 10억원 정책자금 융자 지원을 병행한다.
산업부는 그동안 각종 고위급 채널·한중FTA 이행기구 등을 통해 중국에 지속적으로 우려를 전달해왔고, 앞으로도 이의 제기가 필요한 부분은 의연하게 제기하고 소통과 협력 노력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