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기각·각하땐 ‘제3지대·개헌론 탄력’ vs 탄핵 인용땐 ‘벚꽃 대선’레이스 돌입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9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주변에 경찰들이 경계근무를 강화하고 있다. 경찰은 선고가 예정된 내일(10일) 서울 지역 등에 ‘갑호비상’을 발령할 예정이다. /사진= 송의주 기자songuijoo@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가 인용될 경우 정치권은 신속하게 조기 대선 국면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기각되면 박 대통령은 업무에 복귀하고 대선은 예정대로 12월에 치러진다. 이에 따라 대선주자들도 헌재 심판 이후의 정국 상황과 대선지형에 몰고 올 파장 등을 대비한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탄핵 기각·각하 = 일단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될 경우 조기대선은 치러지지 않기 때문에 대선주자들의 전략 수정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일부 야권 대선주자들은 광장에 결집해 투쟁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야권 전통 지지층에서 탄핵 기각에 대한 반발이 거세게 터져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각 대선주자들이 이를 어떻게 조율하면서 해법을 마련할지가 주목된다.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내려지면 야권주자들을 중심으로 이를 승복할지도 관심사다. 반면 여권과 보수진영에서는 정권유지의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보수진영 후보로의 결집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탄핵이 인용이든 기각이든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제3지대 ‘빅텐트’와 개헌 논의는 어떤 식으로든 재조명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비문 개헌론자인 김종인 전 민주당 비대위 대표가 탈당하면서 제3지대 정계개편 변수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중도정당인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을 중심으로 개헌을 고리로 한 연대가 탄력을 받을 경우 연정이나 개헌 추진 합의 등이 본격적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러한 논의가 마지막 판을 흔들지 미풍에 그칠지는 미지수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이 범보수층의 요구에 따라 대권 행보에 나설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9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사진=송의주 기자 =

◇탄핵 인용=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5월 초 ‘벚꽃 대선’은 속도감 있게 진행될 전망이다. 탄핵 인용 후 60일 내 대선이 치러져야 하기 때문에 정치권은 발빠르게 대선 레이스에 돌입하게 된다. 여야 정치권도 대선후보를 결정하기 위한 본격적인 과정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경선은 사실상 본선 무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후보들의 지지율 합이 과반 이상으로 다른 정당 후보들보다 앞서고 있기 때문이다. 물리적으로 대선이 2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현재의 지지율이나 대선 판세가 급격한 변화를 맞을 가능성은 적다. 이 때문에 야권 대선에선 대세론을 이어가려는 문재인 전 대표와 후발주자인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의 물고 물리는 신경전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대선주자가 지리멸렬한 여권에선 탄핵안이 인용될 경우 보수 대표 주자를 세우려는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선을 앞두고 여권에서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여부나 출마를 선언한 후보들 간 교통정리 등이 이뤄질 가능성 등이 있어 주목된다. 또 여권은 이를 범보수진영을 규합할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을 공산이 크다. 현재는 보수진영이 열세에 놓였지만 탄핵안 인용 시 위기감을 느낀 보수 지지층이 뭉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여권은 이를 활용해 ‘보수 대 진보’의 대결 구도로 만들어 전통 지지층을 규합해 표 결집을 불러올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