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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먹는 하마’와 다름 없던 용인경전철과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역북지구 개발사업 부진 등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악의 부채에 허덕였던 용인시가 빚 없는 도시가 돼 시민들의 자긍심이 올라간 것은 고무적이다. 또 이는 시장의 치적이자 시의 자랑거리로도 손색이 없다.
그러나 ‘채무 제로’를 위해 달려온 지난 4년 동안 용인시의 도로·교육 등 기본적 투자는 대폭 축소되었고 특히나 규제완화 및 개발로 인한 교통문제로 ‘끙끙’ 앓아왔던 몸살은 시민들에게 큰 고통과 인내를 요구하는 것들이었다. 이는 지난 2년간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재정악화로 인해 용인시에는 준공을 못하고 10여년이 다 되도록 지지부진한 상태로 진행되는 도로 사업이 여기저기 널려있다. 그동안 매년 용인시 지가 상승(2006년 이후 6.2%, 2010년 이후 2.8%) 및 공사비 증가로 인해 사업비는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사업비 증가가 지방채 2% 이자의 2배에 육박하고 있어 ‘지방채를 발행해서 시급히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실익’이라는 의견이 시 및 시의회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유다.
이는 용인 마성 IC 접속도로 사업비가 2009년 513억원에서 670여억원(추정)으로 167억원(32%, 매년 3,6%) 증가되고 신갈~수지간 확포장공사가 2002년 2100억원에서 3088억원으로 988억원(47%, 매년 2.9%) 늘어난 데서도 알 수 있다.
기반시설인 도로는 시민생활과 직결된 부분이며 이로 인한 손실이 채무제로 정책 기조 유지에 따른 기대효과보다 커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되며 실익도 없다. 손실은 고스란히 시민 몫이다.
2011년 개통 예정이던 마성 IC진입로 공사 지연으로 시민들은 6년째 마성IC까지 왕복 6~10㎞를 돌아가거나 신갈, 동수원, 용인 IC까지 먼 거리를 돌아서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따른 시민들의 시간적·경제적 손실은 불문가지(不問可知)다
또 수지구청 일대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해 롯데마트 수지점에서 신갈·수지간 도로를 연결하는 120m 도로 개설사업도 2010년 준공 예정이었지만 토지 보상 조차 마무리하지 못해 아직 공사를 시작하지도 못하고 있다.
시는 사업이 중단됐거나 지연되는 등 차질을 빚고 있는 도로 9곳 9.3km에 대해 올해 452억원을 투입해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올해 내 마무리 되는 사업도 없고 신규로 진행되는 사업도 3개나 포함돼 교통문제 해소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여기저기 파헤쳐 놓고 마무리를 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기 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사업 진행으로 하나라도 빨리 개통하는 것이 답이다.
올해 용인시의 가용재원은 우발채무인 경전철의 27년간 균등상환 및 운행 적자보존으로 매년 450여억원과 용인시민체육공원의 올해 준공을 위한 191억원 부담 등으로 이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용인시의 ‘채무제로 정책’ 기조 유지로 얻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수년째 지연되고 있는 도로 공사 만큼은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하루 빨리 마무리 하는 것이 그동안 교통체증을 감내하면서 불편을 참아왔던 용인 시민들에 대한 예우는 물론 경제적 측면에서 실익이 크다는 것을 관계자들만 모르고 있는 듯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