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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파른 국가채무 증가와 함께 어린이 인구가 2001년 985만명에서 2016년 686만명으로 299만명 감소한데 따른 것이다.
26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2001년 122조원에서 2016년 627조원으로 5.1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같은 기간 18%에서 20% 증가한 38%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채이자 지급액은 2001년 3조9489억원에서 2016년 17조6101억원으로 증가했다. 이는 국민 1인당 국채이자 부담액이 8만원에서 34만원으로 증가한 금액이며, 4인가족 한 가구당 연간 136만원을 부담한 셈이다.
납세자연맹은 “정부가 우리나라 국가채무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해 양호하다고 말하지만 비금융 공기업부채만 보면 최고 수준”이라며 “2015년 우리나라 공공기관 총부채 505조원 중 비금융 공기업부채는 399조원으로 GDP의 26%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OECD국가 중 호주의 비금융 공기업부채는 10%, 캐나다 8%, 영국 2% 등 10% 미만이다.
연맹은 “국가채무가 모두 나쁜 것은 아니지만 국가채무 증가속도가 너무 빠르고, 선거철만 되면 정당들은 더 많은 공약들을 내세워 결국 선거 후 빚을 내어 복지자금을 마련하게 된다”며 “정작 빚낸 돈 상당액은 낭비되고, ‘빚 청구서’는 일반 국민과 투표권 없는 미래세대에게 청구되는 등 책임지는 정치인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