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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 3당은 일자리 창출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이번 추경 편성의 법적근거가 부족하다고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반면, 정부는 최근 고용상황 악화를 방치할 경우 대량실업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설득 포인트로 내세우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5일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 발표한 2017년 추경 편성안은 7일 국회에 제출된다. 이번 추경 편성안의 기본방향은 일자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업을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단순히 일자리 수를 늘리는데 그치지 않고 저소득층·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소득기반 확충으로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도 기본방향 중 하나로 제시됐다.
구체적으로는 공공부문 등 일자리 창출에 4조2000억원, 노인·여성·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여건 개선에 1조2000억원, 치매·의료비 부담 경감 등 일자리 기반 서민생활 안정에 2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나머지 3조5000억원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유롭게 사용하는 지방교부세 등의 명목으로 교부되지만, 정부는 가급적 이 재원도 지역일자리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이번 추경 편성이 대량실업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는 점을 분명히했다. 지난 2일 사전브리핑에 나섰던 박춘섭 기재부 예산실장은 “국가재정법에 명시된 요건인 대량실업 발생 우려에 해당한다고 본다”며 “과거 전체 실업률의 두 배정도였던 청년실업률이 최근 세 배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어 앞으로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개선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국가재정법 상의 추경편성요건은 △전쟁 및 대규모 자연재해 △경기침체·대량실업 등 중대한 변화 △법령에 따른 국가지출 발생·증가 등 세 가지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 3당은 이번 일자리 추경이 편성요건에 부합되지 않는다며 국회 통과에 부정적 입장을 내놓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야당 관계자는 “1998년과 2009년, 그리고 2016년에 편성됐던 일자리 관련 추경은 각각 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대책 마련이라는 명확한 명분이 있었다”며 “대부분의 경기지표가 호조세로 돌아선 지금 청년실업률 악화만으로 (기재부가 명분으로 내세운)대량실업 우려가 있을 것으로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당초 추경 편성에 부정적이었던 기재부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또다른 야당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에 제기됐던 (경기부양용)추경 편성 요구에 대한 기재부의 (반대)논리는 1분기 경기상황을 지켜본 후 결정하겠다는 것이었다”며 “그랬던 기재부가 불과 2~3개월만에 입장을 바꿔 대량실업 우려를 추경 명분으로 내세운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이에 기재부 관계자는 “지금 야당의 주장은 IMF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같은 대형 위기사태가 있어야만 일자리 추경을 통과시켜주겠다는 것”이라며 “현재 청년실업 문제가 시급하고 민간부문 여력도 없는 상황인 만큼 공공부문이 공무원 신규채용 확대 등을 통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적극 어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