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포커스]김동연 경제팀 출범…제이노믹스 실현 위한 첫 과제는

김동연 경제팀이 오늘 공식 출범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2일 오전 취임식을 갖고 문재인정부의 초대 경제수장으로서 공식 업무에 들어간다.

김 부총리가 그간 경제부총리 내정 이후 인사청문회 등을 거치며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밝힌 정책방향은 ‘사람중심투자, 공정경제, 혁신성장’ 등 세 가지다. 그는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앞으로 사람이 중심이 돼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경제를 중점 경제정책 목표로서 제시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우선 당장 김 부총리는 ‘사람중심투자’ 방침의 메인이자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 1호인 ‘일자리창출’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취임 첫날인 12일부터 문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는 국회를 찾아 11조2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통과를 위한 야당 설득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김 부총리는 이번 일자리 추경이 국가재정법 상의 편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야당의 반대 논리에 최근의 고용상황 악화가 지속될 경우 대량실업 발생과 그에 따른 실물경제 침체 우려 가능성을 언급하며 적극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그는 자신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된 지난 9일 “최근의 청년실업률 증가와 체감경기 등을 감안할 때 (이번 추경의 편성요건은)향후 대량실업이나 경기침체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며 “일자리 문제의 시급성·심각성에 즉각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경 편성은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여부도 관심이 쏠리는 대목이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는 적용대상인 30개 공기업과 90개 준정부기관이 노사합의와 이사회 의결 등을 통해 지난해 상반기에 일찌감치 도입을 완료한 바 있다.

일단 김 부총리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를 통해 “노사합의에 따른 보수체계 개편이 바람직하다”는 화두를 제시한 상태다. 지난 5월 ‘노조 동의 없는 도입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것도 이 같은 그의 방침을 뒷받침하는 요인이다.

다만 문재인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지를 검토키로 한 것과 관련해 어떻게 입장을 조율해 나갈 것인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여기에 국정기획자문위의 폐지 검토 방침이 나온 이후 노사합의를 통해 도입을 결정한 한국전력 등 일부 공기업에서 재검토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것도 김 부총리에게 적지않은 부담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