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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각 중앙부처로부터 취합된 2018년도 예산·기금의 총지출 요구 규모는 424조5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6.0% 증가했다. 이 중 예산은 294조6000억원을 요구해 올해보다 7.2%, 기금은 129조9000억원으로 3.2% 늘었다.
통상 연말에 편성되는 본예산액이 각 부처 예산요구 규모보다 증액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내년 예산도 올해에 이어 400조원을 넘어서는 셈이다.
분야별로는 복지와 교육, 연구개발(R&D), 국방 등 7개 분야가 올해보다 예산요구액이 늘어난 반면, 사회간접자본(SOC)과 산업·농림 등 5개 분야는 감액 요구됐다.
복지 분야의 경우 기초생활보장급여, 4대 공적연금, 기초연금 등 의무지출 증가와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 요구 등으로 8.9% 늘었고, 교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 등으로 7.0% 늘었다.
R&D 예산은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핵심기반기술 및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예산과 기초연구 확대 요구 등으로 1.3% 증가했다. 국방 예산은 북핵위협 대응 강화와 장병 처우 개선 등에 대한 소요로 8.4% 증가했다.
이밖에 외교·통일 예산은 남북경제협력 확대 및 개도국 ODA 지원 요청 증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불법조업 단속 및 해양경비 강화를 위한 함정건조 지원 확대 등의 영향으로 각각 3.7%, 4.6% 늘었다. 일반·지방행정 예산요구는 지방교부세 증가 등으로 9.0% 늘었다.
반면 문화 예산은 평창동계올림픽 시설지원이 완료된 체육부문을 중심으로 5.0% 줄었고, 환경 분야는 상·하수도 시설 사업 규모조정 및 투자 내실화 등의 이유로 3.9% 감소했다. 산업 분야도 에너지 및 자원개발 예산 효율화 등의 방침에 따라 3.8% 줄었다.
특히 SOC 분야는 그간 축적된 SOC 스톡 등을 고려해 도로·철도 등을 중심으로 무려 15.5%나 감소했다. 농림 예산은 농업생산기반 시설에 대한 보수·보강 소요 감소 등으로 1.6% 줄었다.
기재부는 이번에 취합한 각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2018년 정부 예산안을 마련해 오는 9월 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