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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사람 중심의 경제성장’은 문재인정부의 핵심 경제비전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이던 지난 4월 중순 자신의 경제정책 구상을 담은, 이른바 제이노믹스를 발표하면서 “일할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도 헌법이 정한 국민의 권리”라며 “이 같은 헌법정신에 맞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경제중심은 바로 사람이다”라고 선언했다.
다시 말해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은 ‘사람이 있는 경제’라는 의미에서 대통령 이름의 한자 발음을 그대로 차용한 ‘재인경제(在人經濟)’라고 할 만하다.
◇재인경제의 첫 과제는 ‘일자리 창출’
1호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 정책도 단순히 (공공)일자리 수 늘리기보다는 모든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경기개선의 질을 높여 고용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겠다는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 7일 국회에 제출된 11조2000억원 규모의 사상 첫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에도 사람 냄새 풀풀 나는 대책들로 채워졌다.
물론 이번 추경안의 주요 골자는 1만2000명의 공무원 신규 채용 등 직접일자리 11만개 창출을 목표로 하는 것이지만, 그 이면에는 보육교사, 치매관리사, 아동안전지킴이, 노인 공공근로 등과 같이 저소득층 및 청년·여성·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8년도 본예산에 반영될 각 중앙부처 예산요구안에도 기초생활보장급여, 4대 공적연금, 기초연금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를 위한 복지예산, 장병처우 개선 등에 소요되는 국방예산,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미래 먹거리 마련을 위한 연구개발(R&D) 예산 등이 대폭 증액된 것도 사람중심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사전정지 작업으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더 공정하고, 더 효율적인 경제
문재인 정부의 정책 목표는 경제 성장의 과실을 다수 국민에게 공정하게 배분하는 것이다. 이는 곧 사람중심 경제의 또다른 방향성인 ‘더 공정하고, 더 효율적인 경제’를 추구하기 위해 국민, 기업 등 모든 경제주체가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공정한 룰이 필요하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이를 위해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한 상법·공정거래법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정비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득·재산에 비례한 세(稅) 부담을 부과하고, 거둔 세금을 통해 국민에게 공정하게 재분배할 계획이다.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은 ‘경제 검찰’인 공정거래위원회가 담당한다. 특히 공정위는 대기업 총수 일가의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 방지, 투명한 지배구조 체제 구축 등에 집중할 방침이다.
공정위의 역할 강화도 추진한다. 기업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권한 확대, 조사활동 방해에 대한 처벌 강화, 조사기일 단축 등 불법행위 여부에 대한 신속한 조사 등이 그 해법이다. 또한 전속고발권 폐지를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높이고, 상대적 약자들의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사회 구성원이 공감할 아젠다 마련해야”
하지만 일자리 공약 등 사람중심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쓴소리도 적지 않다. 국가 재정지출 확대를 골자로 하는 일자리 창출 정책이 재정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공세도 거세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문재인정부의 사람중심 경제 방향이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국민과 기업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납득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우선시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는 “사람중심으로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것은 결코 성공하기 쉽지 않은 정책”이라며 “비슷한 정책을 추진하다 좌절했던 과거 국내외 실패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노사정 대타협 등 사회 전반의 공감대 형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 교수는 “공정과 형평성을 기반으로 하는 문재인정부의 경제 정책이 성공하려면 성장과 효율성이 동반돼야 한다”며 “사회 구성원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제적인 아젠다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