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안전 높이고 기업자율 키운다…환경부, 먹는물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시중에서 판매되는 생수 등 먹는샘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현재 기준보다 더 강화된다. 다만 먹는샘물 품질관리인 자격 기준을 현실화하는 등 생수업계의 부담은 최소화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안전관리 강화와 기업규제 개선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먹는물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이달 1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10년 7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하던 먹는샘물 수질감시항목 운영에 대한 법적근거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또한 먹는샘물 품질관리인 자격 기준 현실화, 불필요한 실험장비 제외, 영업자 지위승계 시 양수인의 권리보호 등으로 먹는샘물 업계 부담을 줄였다.

우선 먹는물 수질기준 외 미량유해물질 약 35종에 대해 연간 2회에 걸쳐 국내 먹는샘물 취수정 전체, 브랜드별 제품수, 제품용기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후 위해도 평가 등을 거쳐 사전예방적 관리가 필요한 항목을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하게 된다.

수질검사는 각 시도에서 관할구역 내 생수업체의 먹는샘물 원수 및 제품수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검사결과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받아 종합평가하는 과정을 거친다. 환경부는 현재 시범 운영을 통해 포름알데히드 등 4개 항목을 먹는물 수질감시항목으로 2011년부터 지정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감시항목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일정기간 감시 관리결과를 토대로 검출빈도, 농도, 위해도 등 종합평가를 통해 인체유해가 우려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먹는물 수질기준항목으로 지정·관리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우라늄의 경우 시범운영 기간 중인 2012년 7월 감시항목으로 지정됐으나, 2015년 1월부터는 수질기준 항목으로 상향 지정해 운영 중이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기사로 한정하던 품질관리인 자격을 산업기사(기존 기사2급)까지 포함시켰다. 품질관리인 자격요건에 전문대학도 포함돼 있으나, 자격증은 전문대학에서 취득할 수 없는 기사로만 한정돼 있어 형평성이 맞지 않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아울러 공정관리 및 품질관리 분야가 2005년 품질경영으로 통합되는 등 국가기술자격 체계변경에 따른 명칭변경 사항 등도 반영해 개정할 예정이다.

먹는물 관련 제조업체의 검사장비 구비대상 중 현행 시험방법에 실제 사용하지 않거나 기능 중복되는 장비 등을 구비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실화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김지연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국민건강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먹는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되 현실적으로 맞지 않은 규제는 개선해 기업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꾸준히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