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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기획재정부는 단순히 공무원 수를 늘리는 차원이 아니라 그간 긴축관리로 현장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던 경찰·소방관·사회복지사 등 대국민 현장서비스 인력을 보강하는 것이라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야3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발표한 합의문을 통해 “이번 추경은 국가재정법이 정한 편성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자리 추경이 국가재정법상의 추경편성요건 중 두 번째 항목인 ‘대량실업 발생 우려’에 해당한다는 정부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특히 야3당은 “국민 세금으로 미래 세대에게 영구적인 부담을 주는 공무원 증원 추경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추경 예산으로 공무원 채용에 나설 경우 중장기적으로 국가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기재부 측은 “역대 최고 수준에 달한 청년실업 등 심각한 실업률을 극복하고 국가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이 이번 추경의 주된 목적”이라며 공무원 증원과 관련해선 “그간 현장 수요 대비 공급이 크게 부족했던 경찰·소방관, 특수교사, 사회복지사 등 1만2000명을 추가 채용하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지난 7일 인사청문회에서 ‘추경으로 편성된 예산은 근본적인 일자리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서면답변을 통해 “공공부문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공공부문의 수요를 재점검해 사회복지·소방·경찰 등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국내 경찰관·소방관·사회복지사 등 대국민 현장 공무원의 수는 외국은 물론 법정 배치기준에도 턱없이 못미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인구 1000명당 2.3명으로 미국(3.3명), 영국(3.7명) 등 주요 선진국 평균인 3.5명의 3분의 2 수준에 그치고 있다. 소방관 수도 법정배치기준 인력(5만1714명)에 비해 1만7000명 이상 부족하고, 교사도 특수교사를 비롯해 간호·영양·상담교사 등은 법정 교원확보율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사회복지공무원은 저성장·고령화 등에 따른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인구 1000명당 0.7명에 불과할 정도로 인력부족 현상이 극심하다. 반면 사회복지 서비스 대상 중 하나인 기초수급자는 지난해 139만4961명으로 전년보다 23만명 이상 증가해 대조를 보였다.
다만, 공무원 수가 늘어남에 따라 국가재정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야당 주장에 대해 내세울 만한 마땅한 대응논리가 없다는 게 기재부 측의 고민이다. 기재부 측은 “공무원이 증원될 경우 국가재정에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공무원 증원은 단순히 비용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청년실업난 해소, 대국민 서비스 향상 등 사회적 편익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